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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도입에 한유총 반발교육부 3월부터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시행 … 한유총 “사립유치원 말살 정책” 주장
정부가 다음달부터 사립유치원에도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시행을 의무화한다. 사립유치원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사립유치원 말살에 목적을 둔 유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가 사립유치원에도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시행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일부 개정안을 25일 공포했다.

사립유치원은 다음달 1일부터 회계업무를 처리할 때 에듀파인을 사용해야 한다. 원아 200명 이상 대형 사립유치원 581곳이 우선 대상이다. 내년 3월1일부터는 모든 사립유치원에 전면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이 국가 교육과정에 위반되는 교육을 하거나 정해진 유치원 원비를 초과하면 시정명령을 받게 된다. 시정명령에 불응하면 정원감축·유아모집 정지·차등적 재정지원 등 각종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조항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교육부는 “의무대상 사립유치원 외 에듀파인 사용을 희망하는 유치원 123곳 등 704곳이 3월부터 에듀파인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유총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유아교육 사망선고, 교육부 시행령 반대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업계 종사자 2만여명이 참석했다. 이덕선 한유총 비상대책위원장은 “교육부가 유아교육에 사망선고를 내렸다”며 “120년 동안 정부가 예산이 없어 돌보지 못했던 유아들을 맡아 키웠음에도 국세청장·공정거래위원장·교육감·경창총장을 동원해 원장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고 목소리 높였다. 그는 “더 이상 운영할 수 없어 폐원하고자 해도 폐원도 못하게 한다”며 “유아교육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는 나라는 공산주의”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에듀파인 도입 거부 등 한유총 집단행동에 강경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에듀파인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며 “(불법적인 행위가 있을 경우) 관계기관과 협력해 강력하고 엄정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 부총리는 “에듀파인 도입 반대는 국민 뜻에 반하는 것”이라며 “사립유치원도 이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영  ley1419@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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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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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hn Og 2019-02-27 04:36:31

    공립교사.사립교사도 합격 시 한 10번까지라도 인터뷰보고
    진짜 잘 가르치는지 아이들이 실력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지 보구
    확신이 설 때 꼭 필요하다고 느낄 때 합격 시켜야 합니다.

    먼 시험 보구 그냥 합격 시킵니까?
    그러니 학교에서 배울게 없다하구, 과외가 늘구 그러지요.
    먼 학생 문제냐구요? 교사 문제가 많습니다.   삭제

    • Sohn Og 2019-02-27 04:29:59

      공무원 실적쌓기용으로 유치원도 편입되는 건 반대네요.
      그 큰 사기업 다 먹을려는 건 국민연금이나 이나 같네여.
      4-5% 지분 될려나 그거 얹어서 다 먹겠다는 심보네여.

      한 살림은 왜 하자는 건지요? 에듀파인이 회계그런 거면 그런 거 아닌가요?
      건물지원을 해줬나요? 운영비 중에 인건비 일부 지원 아닌가요? 퇴직 충당금이나 그런 것두 아니구. 법으로 복리 후생 지원두 아니구요.   삭제

      • Sohn Og 2019-02-27 04:27:32

        그러니까 교육 관련 고위직 공무원 한 5-6번 국민 앞에서 인터뷰보고 진짜 전문적인지 검사해 봐야 합니다.
        정책이 아이들.기업.가정.국민.정부 입장에 맞는지 살펴보아야 한다구요.
        정치적 낙하산 인사로 임명되면 아이들.국민.가정.기업 모두 타격이 큽니다.   삭제

        • 은하수 2019-02-26 08:30:12

          국가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사립유치원 당연히 에듀파인으로 투명하게 운영되어야한다. 투명하게 운영하는것을 이데올로기운운하는것은 시대착오적 주장이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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