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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초등학교 지문인식기 도입 반대 확산
- 대구시교육청이 지난달 "안전한 학교를 만든다"며 대구지역 모든 초등학교에 건물출입 지문인식기를 도입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 전교조를 비롯한 대구지역 노동·시민·사회·인권단체가 모인 (가칭)지문등록 반대와 인권친화 학교를 위한 대구청소년학부모연대가 26일부터 대구지역 청소년·학부모·시민들을 대상으로 지문인식기 반대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 대구시교육청은 3월부터 3억4천만원을 들여 관내 전체 초등학교 229곳에 건물출입 통제 지문인식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인데요. 12만명의 학생과 1만여명의 교직원들은 사전에 지문등록을 해야 합니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무분별한 지문인식기 도입이 인권침해 요소가 있고, 개인의 자기정보결정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한 바 있는데요. 대구지역 교원·학부모가 "반인권적"이라고 반발하는 이유입니다.

- 이들은 "인권침해 문제를 지적하고 철회를 요구했음에도 대구시교육청이 반박 보도자료를 내는 등 정책을 강행하려고 한다"며 "안전과 효율성을 이유로 중요한 생체정보인 지문을 공공기관에 집적하는 것은 많은 위험과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는데요.

- 이들은 이어 "26일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초등학교 지문인식기 도입 반대를 위한 대중적 서명운동 시작을 선포하고, 이를 구체화할 연대체 구성을 위한 간담회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근로기준법도 안 지키는 자유한국당

- 자유한국당이 경영상 이유(당비 감소)로 당직자들을 해고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자유한국당이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 판정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에서 최근 이같이 판시했는데요.

- 법원은 "자유한국당에 해고를 해야 할 만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재정악화로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13명을 신규채용했기 때문인데요. 애초 인원감축 목표가 30명이었는데 기간제 계약해지와 희망퇴직으로 이미 35명이 퇴직한 것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 자유한국당은 해고회피노력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범법자가 과연 법을 만들 자격이 있는지 자유한국당에 묻고 싶군요.

국민 10명 중 6명 “남북 경제협력 적극 추진해야”

-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북미정상회담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우리 국민 10명 중 6명은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해 남북 경제협력을 적극 추진하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노종면의 더뉴스’ 의뢰로 지난 22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25일 공개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견인하기 위한 상응조치로서 한국의 역할을 활용해 달라”고 말했는데요.

- 문 대통령은 “남북 사이의 철도·도로 연결부터 남북 경제협력 사업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다면 그 역할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다”며 “그것이 미국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죠.

- 여론조사 결과 찬성이 56.3%(매우 찬성 31.1%, 찬성하는 편 25.2%)였고, 반대는 38.5%(매우 반대 19.9%, 반대하는 편 18.6%)에 불과했습니다.

- 세부 계층별로 보면 진보층(찬성 82.8%), 정의당 지지층(96.1%), 더불어민주당 지지층(91.8%)에서 80% 이상을 보였고요. 반면 보수층(반대 75.4%), 바른미래당 지지층(68.2%), 자유한국당 지지층(78.5%)에서 반대가 60% 이상을 보였습니다. 이번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입니다.

편집부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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