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아 24일 공개한 '현대제철 당진공장 산재보험료 감면액'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당진공장에서 감면받은 산재보험료는 105억4천560만920원이다. 같은 기간 당진공장에서는 6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숨졌다. 이 중 4명이 하청업체 노동자다.
현대제철은 산재보험제도의 개별실적요율제를 활용해 보험료를 감면받았다. 산재가 적게 발생하면 보험료를 낮추고 많이 일어나면 높이는 제도다. 하지만 하청에서 발생한 산재는 원청 산재에 집계되지 않는 허점이 있다. 원청은 위험업무를 외주화하면 보험료율을 낮출 수 있다. 태안 화력발전소 비정규직 김용균씨 산재사망 이후 정부는 지난해 12월 하청 산재도 원청 보험료 산정시 반영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의원은 "산재보험료를 감면받기 위해 원청은 사고 발생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업체에 떠넘기고 있다"며 "원청의 산업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원청 사업장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 산재도 원청의 개별실적요율에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한편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컨베이어벨트를 수리하다 숨진 외주업체 일용노동자 이아무개(50)씨의 장례식이 지난 23일 충남 당진 당진종합병원 장례식장에서 치러졌다. 고인은 20일 오후 작업에 필요한 부품을 찾으려다 가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목숨을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