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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출·처벌” 거세지는 자유한국당 5·18 망언 후폭풍박원순 포함 시·도지사 15명 “5·18 폄훼는 민주주의 부정” … 여야 4당 특별법 개정안 제출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의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을 둘러싼 후폭풍이 거세다. 여야 4당이 5·18 민주화운동 비방·허위사실 유포 등을 처벌하는 내용의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5·18 민주화운동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전국 15개 시·도 광역단체장들이 공동입장을 내고 “5·18 민주화운동 폄훼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한 전국 15개 시·도 광역단체장들이 2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 민주화운동의 올바른 인식과 가치 실현을 위한 시·도지사 공동입장문’을 발표했다. 전국 17개 시·도지사 가운데 자유한국당 소속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공동입장문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15개 시·도지사는 입장문에서 “5·18 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 가장 빛나는 역사”라며 “그러나 극히 일부가 정치적 목적에서 폄훼와 왜곡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5·18에 대한 폄훼나 왜곡은 대한민국의 법과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5·18 역사왜곡처벌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지난 22일 일명 5·18 망언 처벌법(5·18 민주화운동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5·18을 비방·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한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 퇴출을 촉구했다. 55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5·18 시국회의와 5·18 역사왜곡처벌 광주운동본부는 이들 의원에 대해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집회에는 이용섭 광주시장·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일부 지방자치단체장, 야당 정치권 인사들이 함께했다.

박석운 시국회의 공동대표는 “이들(김진태·이종명·김순례)의 망동은 5·18 민주화운동 모독을 넘어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용납할 수 없는 폭거”라며 “자유한국당이 이들을 퇴출하지 않으면 자유한국당 해체투쟁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영  ley1419@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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