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노조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4일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1차 심의위원회에서 행정·공공기관 고지서의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임시로 허가했다.
두 노조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 우편매출의 50%가량은 통상우편물에서 발생한다. 이 중 행정·공공기관 고지서가 차지하는 비율이 14% 안팎이다. 과기부공무원노조 관계자는 "통상우편 시장은 연간 30억통 규모인데 최근 매년 2억통이 자연감소되고 있다"며 "행정고지서가 모바일로 대체될 경우 우정사업본부 경영이 악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시사업을 하게 될 카카오·KT는 600여명의 고용을 창출할 것이라는 전망치를 내놓았다. 우정노조 관계자는 "지원 없이 특별회계 체제로 운영되는 우편사업이 흔들리게 되고 이후 우체국 보편적서비스인 우편업무가 마비될 수도 있다"며 "통상우편이 사장되면 600여명의 수배에 달하는 우정사업본부 노동자 고용이 불안해질 위기에 놓이게 된다"고 주장했다.
과기부공무원노조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허가로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던 개인정보가 민간기업에 흘러가게 됐다"며 "성장도 중요하지만 자국민의 생존권을 위태롭게 만드는 정책결정은 이해당사자와 사회적 합의를 먼저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우정노조도 성명에서 "정부는 우정노동자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며 "상생발전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