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정부가 내놓은 최저임금 개편방안이 업종별 차등으로 가는 단초를 여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고 비판했다.

19일 오후 한국노총은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었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투쟁보다 대화가 훨씬 어렵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며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문제를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내놓은 최저임금 개편방안은 우려스럽다"며 "정부는 지역별·업종별 차등이 목적이 아니라고 부정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려는 모습이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근로자 생계비와 유사근로자 임금, 소득분배율 외에 고용수준과 경제성장률, 기업 지불능력을 추가로 고려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비판이다. 노동부는 20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방식 최종안을 발표한다.

한국노총은 이날 회의에서 2월27일 정기대의원대회 안건을 확정했다. 중집 위원들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주요 논의 현황을 보고받은 뒤 탄력근로제 확대와 관련해 최종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올해 임금인상요구율을 7.5%(월 고정임금 총액 기준 27만4천50원)로 확정했다. 비정규직도 정규직과 동일한 금액을 요구한다.

올해 한국노총 표준생계비(도시노동자 평균 가구원 3.18명 기준)는 485만5천원이다. 적어도 근로소득이 427만3천원은 돼야 한다는 것이 한국노총의 분석이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월평균임금(363만8천451원)에 대비해 물가상승률과 지난해 임금인상 타결률 등을 고려하면 월 27만4천50원(7.5%)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산하 노조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 평균 9.4% 임금인상을 요구했고, 실제 타결 인상률은 평균 5.1%로 집계됐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