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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2022년 모든 국민 기본생활 누릴 것”‘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에서 이행계획 발표 … 유은혜 부총리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개 창출"
▲ 청와대
“포용국가 추진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된다면 2022년이면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노동자부터 자영업·소상공인까지, 장애가 있어도 불편하지 않게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남녀노소 없이 기본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후 서울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열린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국민 전 생애 기본생활 보장 2022 국민의 삶이 달라집니다’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이날 행사는 지난해 9월 포용국가전략회의에서 마련한 3대 비전 이행방안을 보고하는 자리다. 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당시 포용국가전략회의에서는 △사회통합 강화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 △사회혁신능력 배양이라는 3대 비전과 이를 실현하는 9대 전략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기본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나라, (이것이) 포용국가 대한민국의 청사진”이라고 말했다. 그는 “포용국가 추진계획은 돌봄·배움·일·노후까지 모든 국민의 생애 전 주기를 뒷받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건강·안전·소득·환경·주거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영역을 대상으로 한다”고 말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 보고에서 “2022년이면 영유아 10명 중 4명은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을 다니고 맞벌이가정 초등학생 10명 중 8명은 국가가 지원하는 방과 후 돌봄시설을 이용하게 될 것”이라며 “남성 육아휴직 장려와 육아기 임금 삭감 없는 근로시간단축을 통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보육·요양·응급의료 등 사회적 수요가 많은 분야를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34만개 창출할 것”이라며 “최저임금을 현장에 안착시키는 한편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대상자를 4배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 입법과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상반기에 중기재정계획을 마련하고 당·정·청이 긴밀히 협의해 관련 법안과 예산을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차관급인 새만금개발청장에 김현숙 전북대 교수(도시공학과)를,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보좌관에 이공주 이화여대 교수(약학과)를 임명했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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