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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투쟁 민주노총 "노동개악 밀어붙이면 총파업"“탄력근로제 확대 반대·ILO 핵심협약 비준” 대정부·대국회 6대 요구안 발표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과 산별연맹 대표자들이 18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ILO 핵심협약 비준과 탄력근로제 개악 저지 등 총파업·총력투쟁을 선언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탄력근로제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체계·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제도개편 등 주요 노동현안이 이번주 분수령을 맞은 가운데 노동계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노동현안은 모두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다뤄지고 있다.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민주노총은 장외투쟁을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총파업·총력투쟁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정부·대국회 6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국 각 지역 더불어민주당 시·도 당사 앞에서 동시다발로 개최됐다.

민주노총은 6대 요구로 △탄력근로 기간 확대 반대 △최저임금 결정체계·결정기준 개악 중단 △제주 영리병원 허가 철회·공공병원 전환 △광주형 일자리 등 제조업 정책 일방강행 철회 △ILO 핵심협약 비준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고용·공공부문 3단계 민간위탁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시행을 제시했다.

발등의 불은 탄력근로제 문제다. 같은날 오후 탄력근로제 관련 논의를 마무리하는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과 도입절차 완화 등 재계 요구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적용범위에 대해 재계 요구가 수용된 합의안을 추진하려고 한다"며 "마치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참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을 기다렸다는 듯이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정부·여당이 자유한국당과 손잡고 노동개악을 추진하려 하면서 본인들이 약속한 개혁입법은 주저하고 있다"며 "ILO 핵심협약 비준은 거래 대상도, 협상 대상도 아닌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내용의 정부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은 20일께 발표된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개악 시도를 철회하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당사자 참여 아래 종합적인 제도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정부 주도 경사노위 야합과 일방적인 제도개악 강행 대신 사회적 대토론회를 제안한다"며 "개악 강행처리를 중지하고 2월 말 민주노총과 정부부처, 사용자단체가 참가하는 토론회를 열어 한국경제를 진단하고 우리 사회가 나아갈 대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노총은 "제도개악 야합과 강행처리를 밀어붙이면 3월6일 총파업·총력투쟁으로 맞서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19일 오전과 20일 오후 각각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기동민 보건복지위 간사를 만나 ‘민주노총 6대 요구안’을 전달한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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