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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 정상화 물 건너가나여야 3당 원내대표 빈손으로 헤어져 … 탄력근로제·최저임금 개편 3월로 넘어갈 듯

여야 3당 원내대표가 국회 정상화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지만 이견만 확인한 채 돌아섰다. 손혜원 무소속 의원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자유한국당과 조건 없이 국회를 먼저 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충돌했다.

27일에는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까지 예정돼 있어 2월 임시국회 개원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여야가 2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했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은 3월 국회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자유한국당 “손혜원 국정조사 하자”
더불어민주당 “조건 없는 국회 소집”


홍영표(더불어민주당)·나경원(자유한국당)·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회동 직전 모두발언에서 국회 정상화에 한목소리를 냈던 여야 3당 원내대표는 마주 앉은 지 1시간도 안 돼 일어나며 "더 이상 논의가 어려웠다"고 입을 모았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회동에서 합의된 사항은 없다”며 “서로 입장차이만 확인하고 헤어졌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여야가 쟁점 사안에 대해 추후 논의를 하더라도 일단 조건 없이 국회를 소집하자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우리가 김태우 특검 요구를 접고 손혜원 국정조사라는 최소한의 요구만 했는데도 여당이 응하지 않았다”며 “여당이 국회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2월 내에 처리해야 할 법들이 많은데 국회가 정상화되지 못해 안타깝다”며 “최종합의는 못 이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서로 정확한 입장을 표한 만큼 지속적으로 협상을 이어 나가도록 중재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의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도 확산되고 있다. 여야 4당은 논란 당사자인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일단 국회 소집을 함께해서 상임위원회 법안심사를 하고 이견이 있으면 좁혀 가는 방향으로 조건 없이 국회를 정상화하자”면서도 “5·18 망언 문제는 자유한국당도 함께 참여해 분명히 처리하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손혜원 의원과 재판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징계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국회 탄력근로제 확대? 노정갈등 불가피

여야가 국회 정상화 의지를 밝히면서도 국회 개원 전제조건을 두고 대치하고 있는 데다, 27일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예고돼 있다. 2월 임시국회 정상화가 쉽지 않아 보인다. 여야가 2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최저임금제도 개편 역시 3월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11월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에 합의한 만큼 개점휴업 상태인 국회가 정상화되면 관련법 개정작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탄력근로제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관련 노사 입장이 첨예한 상황에서 노정갈등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은영  ley1419@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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