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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무원들 "권력기관 개혁 기회 놓치면 안 돼"국회에 사법개혁 입법 촉구 … "검찰 과거사 반성하고 기득권 내려야"
경찰 공무원들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같은 사법개혁 입법을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경찰청공무원노조(위원장 신쌍수)는 18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사법개혁을 바라는 국민 염원에 부응하고 관련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국가정보원 개혁·공수처 신설·검경 수사권 조정·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한 입법을 논의 중이다. 주요 의제를 두고 여야 이견이 커서 논의가 활발하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입법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경찰 공무원들은 "기득권을 잃지 않으려는 검찰 때문에 사법개혁이 지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연월 공노총 위원장은 연대발언에서 "일부 정치권이 당리당략을 따지면서 권력기관 개혁 국회 논의가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며 "검찰도 더 이상 역사의 죄인으로 남지 않도록 불의에 동조한 과거사를 반성하고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신쌍수 위원장은 "사법개혁특위는 이번이 아니면 다음 기회는 없다는 각오로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사법·권력기관 개혁을 챙기기로 한 만큼 국회도 주어진 소명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특위를 압박하기 위해 권력기관 개혁 촉구 서명운동에 나설 방침이다. 특위 활동시한은 6월30일이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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