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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임금 해외 탕진한 사용자 쇠고랑
- 노동자들에게 줘야 할 임금을 해외에서 탕진한 사용자가 구속됐습니다.

-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17일 “노동자 159명의 임금 6억원을 체불한 선박 임가공업자 정아무개(55)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지난 16일 구속했다”고 밝혔는데요.

- 경남 거제시에서 조선소 하도급업체를 운영했던 정씨는 원청이 기성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자 경영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 그러던 중 2015년 5월 기성금을 받았는데,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고 1억원을 해외로 빼돌린 뒤 중국으로 도주했다는군요.

- 그는 중국과 베트남·라오스를 전전하면서 유용한 기성금을 써 버렸답니다. 이후 여행가이드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다 최근 국내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체포됐습니다.

- 통영지청은 정씨 죄질이 불량하고, 주거가 불분명해 도주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구속했는데요. 조우균 지청장은 “임금지급이 가능한데도 노동자 고통을 외면한 채 기성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체불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대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고 김수환 추기경 10주기 추모식

- 평생 사랑과 나눔을 실천한 고 김수환 추기경의 10주기 추모식이 지난 16일 열렸는데요. 고인을 기억하고 그리워하는 많은 이들이 추모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명동성당에서 열린 추모미사에 보낸 추모사에서 “독재정권 탄압 속에서 추기경님은 불의한 권력에 맞선 젊은이들을 보호해 주셨다”며 “저도 추기경님과 인연이 깊은 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와 천주교인권위원회에서 오래 활동하며 불의와 타협하거나 힘과 권력에 굴복하지 않는 용기를 배웠다”고 전했는데요.

- 문 대통령은 “이제 대통령으로서 ‘사람이 곧 국가이지, 국민이 국가 아래 있는 것은 아닙니다’는 추기경님 말씀을 늘 가슴에 새기고 있다”며 김 추기경을 그리워했습니다.

- 정치권은 일제히 논평을 내고 고인을 추모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김 추기경은 사회적 약자와 고통받는 이들의 동반자”라며 “군부독재로 대항하는 민주화세력의 구심점으로 한국 사회를 밝혔다”고 평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어 “추기경의 뜻을 이어받아 다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국민의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정의로운 민주사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는데요.

- 자유한국당은 “김 추기경은 아낌없는 사랑을 몸소 실천했다”며 “김 추기경이 남기고 간 사랑과 나눔, 상생의 씨앗이 우리 사회 곳곳에 널리 퍼져 보다 따뜻한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기원했습니다.

박세민 금속노조 노안실장 집행유예 출소

-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의 부실한 현장조사 문제에 항의하다 발생한 충돌로 구속된 박세민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이 지난 15일 출소했는데요. 구속 72일 만입니다.

- 17일 노조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울산지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박 실장은 2017년 9월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장 면담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충돌로 기소됐는데요. 검찰은 집행유예를 구형했지만, 울산지법이 이례적으로 실형 10월을 선고하면서 지난해 12월 법정구속됐죠.

- 2심 재판부는 근로복지공단 방문이 정당한 행위였으며, 재물손괴와 폭행도 우발적이고 반성을 하고 있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 박 실장은 당일 구치소 앞 환영식에서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더 열심히 투쟁하겠다는 결의를 밝혔다고 하네요.

편집부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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