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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용균씨 유가족·문재인 대통령 18일 무슨 이야기 나누나부모님·시민대책위·노조 관계자 6명 참석 … “진상규명과 정규직화 약속 이행해야”
▲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고 김용균씨 유가족과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만나는 가운데 어떤 내용과 메시지가 나올지 관심이 모아진다.

14일 청와대와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유가족과 시민대책위가 문재인 대통령 면담을 공식 요청한 데 대해 13일 상호 조율을 거쳐 면담일을 확정했다. 유가족과 시민대책위는 이번주 안에 문 대통령을 만나기를 희망했으나 문 대통령 일정에 따라 18일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족과 시민대책위 6명 참석=이날 면담에는 유가족·시민대책위·비정규직 6명이 참석한다. 고인의 부모님과 박석운 시민대책위 공동대표·이태의 시민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이준석 노조 한국발전기술지부 태안지회장이 함께한다. 청와대에서는 김수현 정책실장과 이용선 시민사회수석이 배석한다. 또 다른 수석들의 참석 여부는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대책위는 이달 5일 정부·여당이 발표한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 후속대책’의 철저한 이행을 촉구할 예정이다. 당정은 석탄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고, 고인이 일했던 석탄발전소 연료·환경설비운전 분야 정규직 전환을 위해 통합 노·사·전 협의체를 만들기로 했다. 경상정비 분야도 통합 노·사·전 협의체를 만들어 정규직 전환을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태의 공동집행위원장은 “진상규명위가 제대로 활동해야 한다”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약속을 온전히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철저한 진상조사와 정규직화” 요구=시민대책위는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발전소 비정규직 정규직화 △민간부문 상시·지속업무 직접고용 △산업안전보건법과 동법 시행령 개정 △공공부문 공공성 회복 등 5대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태의 공동집행위원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통과에 따른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후속조치로 보완할 게 많다”며 “도급이 금지된 작업을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시행령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시민대책위 관계자는 “5대 과제를 진상규명위에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며 “문재인 대통령께 5대 과제가 발전소 현장에 직접 반영되도록 해 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번 면담이 유가족을 위로하고 당정의 약속을 다짐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마도 시민대책위에서 구체적인 의견을 내놓을 것”이라며 “서로 위로하고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대통령 면담 뒤 진상규명위 속도 붙을 듯=유가족과 문재인 대통령 면담을 기점으로 고 김용균씨 사망사고 진상조사와 발전소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한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이 유가족을 만나 내놓는 메시지를 관련 정부부처가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태의 공동집행위원장은 “다음주에는 제대로 된 진상규명위를 구성해야 한다”며 “정부가 조사범위 단순화를 시도하는 등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빠른 시일 안에 진상규명위를 구성하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당정은 진상규명위가 6월 말까지 조사 결과를 제시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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