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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권순일 대법관 사법농단 정점에 있던 당사자”탄핵 대상 법관 10명 명단 발표 … 윤소하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제외 여야에 탄핵 동참 요청
정의당이 14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법관 중 탄핵 대상자를 발표했다. 현직 대법관이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인 권순일 대법관을 포함해 10명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농단 관여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법관 10명을 추리고 이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순일 대법관을 포함해 이규진·이민걸·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민수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정다주 울산지법 부장판사·시진국 통영지원 부장판사·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문성호 서울남부지법 판사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권순일 대법관이 탄핵 명단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 “일제 강제징용 소송지연 관여 및 해외 파견법관 청와대 거래 의혹, 통상임금 관련 문건 작성 지시,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상고심 개입 등 그 혐의가 매우 중대하다”며 “사법농단 정점에 있던 당사자”라고 비판했다.

그는 여야에 법관 탄핵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 원내대표는 “사법농단 판사 탄핵소추를 가결시키기 위해 뜻을 같이하는 모든 정당과 힘을 합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은 하루속히 입장을 확정하고 보다 확고한 사법농단 법관 탄핵에 나서길 바라며, 바른미래당도 국민의 사법정의 실현의지를 믿고 법관 탄핵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의당이 밝힌 판사들의 주요 혐의는 △이규진, 이현숙 통합진보당 전북도의원 소송 재판장 판결심증 및 대응방안 보고 등 재판 개입 △이민걸,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진행사건 문건 작성 지시 △임성근, 국제인권법연구회 대응방안 문건 작성 지시 △김민수, 상고법원 반대 판사 사찰 △박상언, 박근혜 전 대통령 미용성형 시술자 특허등록무효 사건 관련 문건작성 및 청와대 제공 △정다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관련 검토 문건 작성 △시진국, 일제 강제동원 배상판결 관련 보고 문건 작성 △방창현,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선고기일 변경 및 법원행정처가 수립한 판단방법에 따른 판결 선고 △문성호,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지방의원 행정소송 예상 및 파장 분석 작성 등이다.

이은영  ley1419@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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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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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끝까지 2019-02-15 11:21:39

    정의를 걸고 끝까지 사법농단을 파 헤쳐 주세요.
    국민의 이름으로 요구합니다.
    법정에서는 전지전능한 하느님처럼 권한을 가진자가,
    특정한 악의적인 목적으로 권한을 행사했다면,
    중요한 범죄 사실입니다.

    탄핵을 청원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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