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국세청에서 받은 '연금수령액 현황(2017년 귀속 기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유 의원에 따르면 2017년 65세 이상 전체 노인 인구의 66% 수준인 476만명이 연금을 수령했다. 29조원 규모다. 1인당 평균을 내면 월 50만원에 머문다. 월 100만원을 넘는 연금수령자는 48만명에 불과하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6.7%에 그친다.
양극화도 심각했다. 상위 1% 평균 연금 수령액은 월 369만원이었다. 상위 10%는 월 220만원을 받았다. 반면 하위 50%는 수령액이 월 18만원, 하위 10%는 월 10만원에 불과했다.
지난해 말 정부는 ‘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으로 월 100만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개편안으로 △국민연금 현행 유지(소득대체율 40%·보험료율 9%)+기초연금 30만원 △국민연금 현행유지+기초연금 월 40만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5%·보험료율 12%+기초연금 월 30만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3%+기초연금 월 30만원을 제시했다.
유승희 의원은 “정부 개편안을 보면 저소득·단기가입자들의 경우 국민연금·기초연금만으로는 월 100만원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추가대책이 필요하다”며 “우선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면 기초연금을 깎는 현행 국민연금·기초연금 연계방식을 개선하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각각 독립적인 제도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