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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4월께 간접고용 노동 3권 보장 권고"최영애 인권위원장 기자간담회서 밝혀 … “혐오·차별과 스포츠인권 보호 적극 대응”
▲ 연윤정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가 4월에 간접고용 노동자 노동 3권 보장·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한다. 이달 중 혐오·차별 대응 특별추진위원회와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을 출범시켜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최영애 위원장은 12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브리핑실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인권위 중점사업 계획을 밝혔다.

“간접고용 노동조건 개선 위한 제도방안 검토”

최 위원장은 “제가 취임한 뒤 만 5개월을 지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지난 10년간 묻혔던 청와대의 인권위 블랙리스트 조직축소 사건 조사를 완료한 뒤 수사의뢰를 했고, 우동민 장애인활동가 사망에 대한 인권위 공식사과도 천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인권위가 노동권과 관련해 직접적인 일을 크게 하지는 못했다”면서도 “태안 화력발전소 김용균 사망사건, 파인텍 굴뚝농성, 유성기업 진정사건 등에서 입장을 내거나 차별을 인정하는 유의미한 일을 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인권위가 다시 왜 한국 사회에서 존재해야 하는지를 증명하고 기능을 되살리는 5개월이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간접고용 노동자 노동 3권 보장·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를 4월에 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하청·도급 등 간접고용 방식에 의한 노동력 활용으로 노동법상 사용자 책임 회피, 고용불안정 심화, 열악한 처우 문제가 발생했다”며 “간접고용 노동자는 스스로 처우개선을 위한 노조결성 자체가 어렵거나 결성하더라도 노조결성을 이유로 도급계약 해지·하청업체 폐업으로 노동 3권 보장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어 “간접고용 노동자 노동조건을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노동 3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상반기에 김용균씨 사망사건 등 사회안전망 위기와 관련해 석탄화력발전산업 노동인권 실태조사와 플랫폼노동 종사자 인권상황 실태조사도 한다.

혐오·차별 대응 특별추진위,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 출범

인권위는 혐오·차별에도 적극 대응한다. 인권위에 내부에 혐오·차별대응기획단(단장 강문민서)을 구성한 데 이어 20일에는 시민사회·종교·학계·법조계 인사(25명)가 참여하는 혐오·차별 대응 특별추진위를 출범시킨다.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해 혐오·차별 관련 정책제언을 하고 범시민적 활동으로 대국민 지지기반을 확장할 계획이다.

인권위는 또 범정부 차원의 혐오표현 예방을 위한 정책선언을 추진하고, 혐오표현 예방·자율규제 매뉴얼 마련, 혐오표현 인식 실태조사, 인식개선 캠페인에 나선다.

강문민서 단장은 “혐오표현 문제의 경우 외교부·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부처가 공동선언을 한 노르웨이 모델이 있다”며 “우리도 여성가족부·문체부·법무부·경찰청·방송통신위원회·교육부·인사혁신처 같은 관련부처가 참여하는 액션플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위는 25일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을 출범시킬 계획이다. 특별조사단은 인권위가 독립적으로 구성하는 조직이다. 문체부·교육부·여가부에서 직원을 파견받는다. 17명으로 구성되며 활동시한은 1년이다. 스포츠계 인권침해 신고접수와 진정·직권조사, 현장조사, 수사의뢰·실태조사, 제도개선 권고, 피해자 치유지원 활동을 한다.

인권위는 이 밖에 국가인권통계·e-진정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장인권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조영선 사무총장은 “지난해 통계청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데 이어 올해 국가인권상황조사를 통해 ‘국가인권지표’를 생산한다”며 “e-진정시스템을 구축해 자신의 진정사건 진행상황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전국 10여개 경찰서에 현장인권상담센터를 설치해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피해 상담이나 진정을 접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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