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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 노사 5년째 단협 체결하지 못한 까닭지난해부터 교섭 시작했지만 기본협약 이견 못 좁혀 … "노조 인정하지 않으려 시간 끄나"
한국개발연구원(KDI) 노사가 노조 설립 5년이 되도록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와 교섭 방식을 담은 기본협약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노사관계가 얼어붙고 있다.

11일 공공노련에 따르면 연맹과 연구원의 단체교섭이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노조(위원장 서승호)는 2014년 일부 연구원을 주축으로 설립됐다. 노조는 연구원과 행정직 직원들까지 조합원을 확대했다. 지난해 7월 연구원에 단체협상을 요구했다.

노조와 연구원은 지난해 네 차례 교섭을 했지만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연맹 관계자는 "네 차례 교섭에서 사측이 타임오프를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했고 실무교섭위원들은 상부 허가가 없어 합의를 할 수 없다며 교섭시간만 끌었다"며 "교섭내용을 공식기록으로 남기는 것조차 거부하는 등 전형적인 나쁜 사용자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지난해 12월 연맹에 가입했다. 지난달에는 교섭권을 연맹에 위임했다.

연맹이 직접 나선 교섭도 원만하지 않았다. 지난달 28일 열린 대표교섭은 연구원이 타임오프를 수용할 수 없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아 결렬됐다. 서승호 위원장은 "쟁점이던 교섭위원수와 교섭횟수 같은 교섭 방식을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교섭 개최를 요구했는데 지난달 이후 응답이 없다"며 "연구원 설립 후 50년간 인사·경영권한을 독점한 상층부가 노조를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고 말했다.

연맹은 “연구원이 타임오프를 인정하지 않거나 교섭을 해태한다고 판단될 경우 고용노동부에 고소하는 등 강경대응을 모색하겠다“고 경고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지난달 28일 5차 교섭에서 공공노련이 결렬을 선언하면서 이후 교섭이 열리지 않고 있다"며 "노조나 연맹이 요구하면 당연히 대화에 응하고 성실히 교섭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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