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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분담금 무려 1조380억원, 노동계 "굴욕적 협상"
- 우리나라가 부담할 한미 방위비 분담금이 지난해보다 8.2% 증가한 1조380억원으로 결정됐는데요. "굴욕적 협상 결과"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 한미 수석대표인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10일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방위비분담 협정문에 가서명했는데요. 협상 유효기간은 1년, 분담금은 1조380억원입니다.

- 우리가 내야 할 분담금이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게 됐는데요. 민주노총은 이를 두고 "굴욕적 협상 결과"라고 비난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성명에서 "우리 정부 방위비 분담금 부담 수준은 미국 어느 동맹국과 비교해도 높고, 남아도는 방위비 분담금이 1조원이 넘는다는 것 또한 알려진 사실"이라며 "엄청난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미국이 우리를 얼마나 만만하게 여기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것이고, 그 요구에 따라 협상에서 가서명한 우리 정부 또한 이를 인정한 꼴이 됐다"고 지적했는데요.

- 민주노총은 "한반도 평화는 군사동맹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며 "정부는 분담금 삭감을 위한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 정부는 이번 협정과 관련해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4월께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이네요.

자유한국당 당권주자 6명 "전당대회, 연기 안 하면 후보등록 거부"

- 2·27 자유한국당 당대표 선거 출마자들이 흥행실패를 걱정하나 봅니다. 27~28일로 확정된 2차 북미정상회담 일정을 고려해 전당대회를 2주 이상 연기하지 않으면 후보등록을 하지 않겠다는 공동입장문을 10일 발표했네요. 입장문에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심재철·정우택·주호영·안상수 의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 홍 전 대표를 제외한 다섯 명의 후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회동 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냈는데요. 홍 전 대표는 전화통화로 입장에 동의하고 이름을 올렸다죠.

- 이들은 "2·27 전당대회는 2주 이상 연기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12일에 후보등록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이들은 "장소 확보가 문제라면 여의도공원 등 야외라도 무방하다"며 "연기가 결정된 후에는 단 한 번도 거치지 않은 룰미팅을 열어 세부적인 내용을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들은 8일 당 비상대책위원회가 북미정상회담 일정과 겹친 전당대회 일정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결정하자 보이콧을 선언한 바 있는데요.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김진태 의원은 당 결정에 따르겠다며 선거일정을 소화 중이죠.

- 당 비대위와 선관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궁금합니다.

창당 1주년 맞은 민주평화당 “정치개혁 길 가겠다”

- 민주평화당이 창당 1주년을 맞았는데요. 지난 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에서 창당 1주년 기념식을 열고 3·1 운동과 2·8 독립선언의 혁명정신으로 정치개혁을 이끌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 정동영 대표는 기념사를 통해 “민주평화당의 역사적 사명은 정치개혁에 있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정치개혁의 열매와 과실을 기필코 따서 국민 여러분 손에 쥐어 드려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 그는 “앞으로 1년이 민주평화당의 생존 증명기간”이라며 “정치개혁 완수로 증명해야 한다. 손에 잡히는 변화를 만드는 민생해결 정당으로 승부하자”고 강조했습니다.

- 장병완 원내대표는 “1년 전 우리는 정치적 야합을 거부하고 국민만 바라보며 광야에 나섰다”며 “1년 동안 민주평화당은 중도개혁정당, 다당제 합의민주주의를 말살하려는 세력에 맞서 끈기 있기 싸웠다. 좀 더 넓은 품으로 합리적이고 개혁적인 중도세력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당 지도부와 당원들은 기념식 직후 “선거제도 개혁해야 정치가 달라진다. 비례대표제 관철! 거대 양당 동참하라”를 외치며 독립문까지 행진했습니다.

편집부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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