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부문 인력감축과 관련, 노사정위원회 공공부문구조조정특별위원회에서 10일 오후 직무분석을 통한 연구용역결과를 수용하기로 노사정이 합의함으로써 체신부문의 인력감축계획을 둘러싼 논란이 매듭지어지게 됐다.

공공특위는 이날 △2001년 이후 3,756명을 감축하기로 한 것을 998명 감축으로 조정 △정부 관련 부처는 우편집중국 및 우체국 신설소요인력에 2002년에 증원 적극 검토 △집배원 노동강도 완화하는데 필요한 예산 최대한 심의·반영한다는 내용으로 합의문을 작성했다.

998명을 감축한다는 것은 한국행정연구안의 직무분석결과 제2안인 현재 집배원의 초과근로를 유지할 경우 310명 감축과 내년 우편집중국과 우체국을 신설했을 때 필요한 688명을 감축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감축되는 인원인 310명은 정년퇴직 등 자연감소로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688명은 비조합원인 일반직에서 감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체신노조는 직무분석 연구용역 과정을 근거로 직무분석 결과에 대한 강한 의혹을 제기해왔으나, 초과근로를 50% 줄였을 경우 223명을 증원한다는 제1안을 고수하지 않음으로써빠른 합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 기획예산처는 "체신노조 인력감축 계획 이후 우편물량이 급증하는 등 상황이 변해 인력감축 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고 밝혀 기존 구조조정 계획에 대한 문제를 스스로 인정했다. 그러나 정부가 올해 공공부문 인력감축 계획의 80% 정도를 차지하는 체신부문의 인력감축을 포기함으로써 노조의 입장을 어느정도 수용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체신노조 관계자는 "이번 합의는 체신부문이 정부의 구조조정 계획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인력확충에 대한 조합원들의 요구는 상시위탁집배원들을 정규직화시키면서 해소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사정위원회 안영수 상임위원은 "정부쪽도 노조의 의견을 수용하고, 노조쪽도 한발 양보해 이뤄낸 결과"라며 오랜만에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를 이룬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한편 노사정위는 이달 중순께 본회의를 열고 이번 합의를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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