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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5사 최근 5년 산재사망 100% 하청노동자임이자 의원, 노동부 산재현황 자료 분석 … “안전·보건조치 대폭 강화해야”
정부·여당이 지난해 12월11일 한국서부발전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고 김용균씨 사고와 관련해 연료·환경설비 운전직무의 정규직 전환을 골자로 한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사고 직후 “발전소 정규직이 2인1조로 하던 작업을 외주화에 따른 비용절감을 이유로 1인 시스템으로 전환하면서 김용균씨를 비롯한 수많은 하청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있다”는 비판이 일었다.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전 5사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사고 현황을 보면 100%가 하청노동자다. 당정이 내놓은 고 김용균씨 사망사고 후속대책으로 또 다른 죽음을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6일 임이자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2014~2018년)간 한국남동발전·서부발전·중부발전·남부발전·동서발전을 비롯한 발전 5사에서 327건의 산재사고가 일어났다. 임 의원이 고용노동부 산재 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 5년간 발전 5사에서 33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그중 8명을 제외한 326명이 하청노동자였다. 산재사망자 20명 역시 모두 하청노동자다. 발전 5사는 한국전력공사에서 분리된 발전자회사로, 서부발전은 고 김용균씨가 사망한 태안 화력발전소를 운영한다.

같은 기간 한국전력에서는 481건의 산재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중 송·배전 업무 등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424명이 다치고 31명이 목숨을 잃었다. 반면 한국전력 정규직 노동자는 23명이 다치고 3명이 사망했다.

노동부가 조사한 전체 하청노동자 산재 발생현황을 보면 외주화의 심각성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지난해 12월 <매일노동뉴스>가 노동부의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7월) 하청근로자 산재사망사고 발생현황’ 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매달 평균 26명의 하청노동자가 산재로 목숨을 잃었다. 2014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5년간 하청노동자가 1명 이상 숨진 산재가 1천338건(내사종결·조사생략 사건 79건 제외) 발생했다. 1천426명의 하청노동자가 사망했다.<본지 2018년 12월17일자 2면 ‘매일 일터에서 하청노동자 한 명 이상 죽어’ 참조>

임이자 의원은 발전 5사 산재발생 현황과 관련해 “하청업체의 산재발생량이 무려 97.6%를 차지한다”며 “근로자 보호를 위한 안전·보건조치를 대폭 강화하고 도급사업시 원·하청 순회점검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영  ley1419@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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