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보조기구 전락, 반복될 수도”
경사노위는 29일 오전 문성현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새문안로 경사노위에서 전날 민주노총 정기대의원대회 결과와 관련해 대책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민주노총의 불참 결정에 흔들리지 않고 기존 참가 주체들과 사회적 대화를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문성현 위원장은 <매일노동뉴스>와 만나 “지난해 11월 경사노위 본회의가 출범할 때도 민주노총 없이 시작했고 지금도 그때와 달라진 것은 없다”며 “앞으로는 한국노총과 경총 등 원래 참가했던 단체들이 사회적 대화를 잘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라는 것이 중요한 것 몇 개를 해결하고 나면 크게 할 일이 없다”며 “몇 개의 (의제를 해결할)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시기를 지난 뒤에 민주노총이 들어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참여 여부에 신경을 쓰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민주노총 불참 결정으로 경사노위 힘은 빠질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과정에서 “한국형 사회적 대화기구를 만들어 노동존중 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공약했다. 한국형 사회적 대화기구를 완성하기 위한 첫 번째 단추가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참여라는 점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사회학)는 “과거 정부에서 노사정위는 정부정책 정당성을 만들어 주는 형식적인 기구로 인식돼 왔는데 민주노총이 빠지면 이런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며 “한국노총도 자기 목소리를 내겠지만 경사노위와 사회적 대화에 실렸던 무게는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사노위 외연 확대 ‘주춤’
경사노위는 최근 인력충원과 사무실 공간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 늘어나는 각종 위원회와 업무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조만간 버스업종 관련 위원회가 출범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들어오기로 결정했다면 자동차산업을 포함해 제조업 관련 위원회와 공공부문 노사관계 관련 위원회 출범이 예상됐다. 하지만 민주노총 참가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계획했던 것보다 산하 위원회가 줄어들게 됐다.
경사노위는 올해 ‘양극화해소위원회’ 설치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기업규모별 임금격차 완화 방안, 제조업·프랜차이즈·유통업의 불공정 거래 해소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위원회인데 재계가 반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빠지면서 추진력을 받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노총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다루는 노동시간제도개선위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제도개선을 논의하는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에 잠정적으로 불참하기로 한 것도 경사노위로서는 악재다.
한국노총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재계 요구가 반영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논의하는 데 부담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사회적 합의를 강조하고 있지만 두 개 의제와 관련한 노사정 합의가 도출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와 경사노위가 한국노총 복귀 명분을 만들어 줄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두 개 의제를 제외하더라도 현재 운영하는 위원회나 앞으로 생길 위원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노총의 대화 중단이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