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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빈손 대의원대회' 경사노위 참여 무산10시간 대의원대회, 사업계획도 의결 못하고 산회 … 경사노위 참여 찬반 수정안 모두 부결
▲ 정기훈 기자

민주노총이 결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정기대의원대회를 마쳤다. 민주노총은 28일 오후 서울 강서구 KBS아레나홀에서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경사노위 참여건을 논의했다. 1천명 가까운 민주노총 대의원들은 수정안 3건을 놓고 격론을 펼쳤고 세 번의 표결을 했지만 세 건 모두 부결됐다. 대의원대회는 시작한 지 10시간여 만인 29일 새벽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산회했다. 원안은 찬반토론도 없이 폐기됐다. 김명환 위원장 리더십도 위기를 맞았다.

대의원대회는 이날 오후 2시 개회했다. 시작은 순조로웠다. 대의원 1천273명 중 977명(76.7%)이 참석했다. 첫 번째 안건인 '김용균동지 투쟁승리를 위한 특별결의문 채택 건'은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2018년 사업평가 및 결산 승인건을 처리하고 오후 6시부터 핵심안건인 경사노위 참여건을 상정했다. 논쟁은 치열했다. 이 과정에서 집행부 원안(경사노위 참여) 외에 △산별대표자 8명 수정안(조건부 참여) △금속노조 수정안(정부 선 조치 후 참여) △대의원 181명 수정안(경사노위 불참 및 대정부 투쟁) 등 수정안 3건이 제출됐다.

'경사노위 불참 및 대정부 투쟁' 수정안부터 표결에 부쳐졌다. 재석 대의원 958명 중 331명만 찬성했다. 이어 "정부의 선조치 없이는 경사노위에 들어가지 말자"는 금속노조 수정안도 재석 대의원 936명 중 362명 찬성으로 부결됐다.

경사노위 참여를 반대한 2개의 수정안이 잇따라 부결되면서 8개 산별대표자들이 공동발의한 '경사노위 조건부 참여론'이 힘을 받을 것으로 기대됐다. 16개 산별노조·연맹 중 건설산업연맹·교수노조·대학노조·보건의료노조·사무금융연맹·서비스연맹·언론노조·정보경제연맹 등 8개 산별대표자들이 공동발의한 수정안은 "경사노위에 참여하되, 정부가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노동법을 개악해 강행 처리하면 경사노위를 즉시 탈퇴하고 즉각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내용이다.

수정안 표결 직전 김명환 위원장이 "원안을 주장하지 않겠다"며 산별대표자 수정안에 힘을 실었지만 재석 대의원 912명 중 402명 찬성에 그쳐 부결됐다.

수정안 3개가 줄줄이 부결된 뒤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을 놓고 찬반투표를 해야 한다"는 대의원들과 "의장(김명환 위원장)이 원안철회를 선언했기 때문에 투표해선 안 된다"는 대의원 간 토론이 2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김명환 위원장이 "경사노위 참여건을 제외하고 새로 교섭과 투쟁, 사업계획을 제출할 수 있도록 중앙위원회에 위임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자정을 넘겨 김 위원장이 "새롭게 가장 빠른 사업계획과 투쟁계획을 만들어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하겠다"고 선언하고 산회를 선포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지만 사실상 경사노위 참여건은 더 이상 논의할 수 없게 됐다고 봐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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