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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개혁 외면한 자유한국당 “2월 국회도 보이콧”긴급 의원총회 열어 거부선언 … 국회 안팎서 “선거법 개정 1월 처리 합의 이행하라”
자유한국당이 2월 국회 거부를 선언했다. “당리당략을 위해 지난해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선거제도 개혁법안 1월 처리’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6개 야당 전국청년위원회와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 당론조차 내지 않은 채 국회 논의를 거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과 논의에 소극적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기득권 상부상조로 자가당착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했다.

나경원 원내대표 “여당 답변 내놓을 때까지 보이콧”

자유한국당이 28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2월 국회 일정 전면거부 입장을 이어 가기로 했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의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임명에 반발해 24일부터 릴레이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의 공정성·중립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조해주 상임위원을 청문회 없이 임명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투쟁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했다”며 “지금까지 릴레이 단식농성으로 국회에 목소리를 냈는데 좀 더 직접적으로 (자유한국당 입장을) 전달하는 방법을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2월 국회 보이콧 입장과 관련해서도 나 원내대표는 “여당이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을 때까지 2월 국회 일정을 계속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선거제도 개혁법안 1월 처리’에 합의하고도 자유한국당이 국회 보이콧 입장을 고수하는 것에 대해 여야는 일제히 비판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의 두 얼굴 정치 앞에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2월 국회 복귀를 통해 국민을 위한 충정을 증명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국회가 존재하기에 자유한국당이 있는 것이지, 자유한국당이 존재하기에 국회가 있는 것이 아니다”며 “명분도 없고 일말의 변명거리도 안 되는 국회 보이콧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와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여당의 무책임과 제1 야당의 당리당략 때문에 민심을 챙기고 정치개혁을 이뤄 갈 소중한 시간이 낭비되고 있다”며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과 개혁을 위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지금 즉시 국회로 돌아와 1월 임시국회부터 정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청년 “국회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라”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국회 안팎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선거개혁 청년·청소년행동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선거제도 개혁법안 1월 처리’를 촉구했다. 청년·청소년행동에는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민중당·녹색당·우리미래 전국청년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이 소속돼 있다. 이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18세 선거권 보장으로 청년·청소년 참정권을 보장하자는 것이 시대적 요구”라며 “거대정당은 과대대표되고 군소정당은 과소대표되는 현재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적극적인 논의 참여도 촉구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서로 힐난하지만 실은 기득권 상부상조로, 자가당착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선거개혁을 통해 특권 없는 국회, 신뢰받는 국회, 젊은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것이 특혜 아닌 공정, 종속 아닌 독립을 원하는 우리 세대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이은영  ley1419@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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