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사망한 고 김용균씨 유가족과 만나겠다는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의지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복귀해 노동현안을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을 만나 80분간 면담했다. 지난해 7월3일 옛 서울역사에서 두 위원장을 만난 지 7개월 만이다.

민주노총 정기대의원대회 앞두고 만남
“ILO 핵심협약 비준은 당연, 입법 동시 추진”

이날 청와대와 양대 노총에 따르면 두 위원장은 “고 김용균씨 장례를 설 전에 치를 수 있도록 진상규명과 정규직 전환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노동현안인 탄력근로제 규제·ILO 핵심협약 비준·제주 영리병원 중단·최저임금과 통상임금 산입범위 동일화·카풀 문제 해결·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고용안정 같은 노동현안 해결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방향에 대해서는 분명히 의지가 있다”며 “쉬운 부분부터 우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 김용균씨 유가족과는 언제든 만나겠다”며 “설 전에 잘 모셨으면(장례를 치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 참석자는 “고 김용균씨 어머니를 만나 진상규명과 정규직화 문제를 같이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또 문 대통령은 “ILO 핵심협약 비준은 당연하다”며 “필요한 입법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합의하는 취지의 입법이 중요하다”며 “이와 동시에 전교조 문제도 함께 해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탄력근로제 문제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노동계가 지적하는 우려를 알고 있다”며 “경사노위 합의 없이 국회로 넘어가는 것을 걱정한다”며 “국민여론과 관심이 높아지면 국회도 고민할 것”이라고 답했다.

문 대통령 “민주노총 경사노위에 참여해 달라”
미조직 노동자 포함 노동계와의 만남 추진하기로

그러면서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이 바라는 건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의를 이뤄 노동권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경사노위라는 틀이 제도적으로 마련돼 있으니 이 기구에 적극 참여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경사노위가 정상화하면 회의에도 직접 참여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노총은 28일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참여 건을 논의한다.

문 대통령은 추가적인 노동계와의 만남을 가진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재계와 만남을 이어 온 만큼 노동계와도 만나겠다는 것이다. 이 자리에서 김명환 위원장은 2월 민주노총 산별대표자들과 토론회를 하자고 제안했다. 한 참석자는 “다음 노동계와의 만남에 대한 구체적 방법은 협의하기로 했다”면서도 “문 대통령은 비정규직·여성·청년 등 우리 사회 미조직 노동자와 같이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면담은 노동계 입장 청취를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해결을 당부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