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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표 위원장 “불법 카풀 못 막으면 택시 설 자리 없다”전택노련 정기대대에서 2월 국회 여객자동차법 개정 총력전 결의
▲ 김미영 기자
전택노련(위원장 강신표)이 불법 카풀 근절을 위한 법 개정 운동을 2월 임시국회 전까지 집중하기로 했다. 불법 카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고 최우기·임정남 택시노동자의 장례를 치르지 않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연맹은 2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교통회관에서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 강신표 위원장은 “카풀이 허용되면 택시산업의 50%를 잠식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며 “불법 카풀을 막지 않으면 우리는 설 자리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위원장은 “아직도 어떤 식으로든 해결되겠지 하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사업주와 일부 조합원이 있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택시노동자는 더 힘든 투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맹은 이날 결의문에서 “택시 4단체와 함께 불법 카풀 근절과 택시 생존권 사수를 위한 총력투쟁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택시 4단체는 2월 임시국회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81조에 명시된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금지 예외조항(출퇴근시간)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출퇴근시간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택시업계와 카풀업계 간의 갈등을 불렀다. 이날 연맹은 각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여객자동차법 81조1항 폐지를 뼈대로 하는 법 개정 동의서를 2월 임시국회 전까지 받아서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민의 발’이라는 택시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택시노동자 조직화와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결의했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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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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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덕시복 2019-01-25 12:05:5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항 제1호 예외 조항(규정)을 폐지(삭제)하라!"개정안을 즉각 의결하라! [법제도화]
    ■ 자가용 유상운송영업 알선(카플) 서비스는 완전 불법이다! 명시하라!

    ※※ 더불어민주당 택시 카플 TF위원장 전현희, 택시4단체 사회적대타협기구에
    °김경진국회의원(민주평화당)과 °교통사고 법률전문 한문철변호사을 초빙하여 포함 시켜라!   삭제

    • 지덕시복 2019-01-25 12:03:3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항 제1호 예외 조항(규정)을 폐지(삭제)하라!"개정안을 즉각 의결하라! [법제도화]
      ■ 자가용 유상운송영업 알선(카플) 서비스는 완전 불법이다! 명시하라!
      □ 카플(알선) 불법 선언하고, 관련자 형사 처벌하라!
      ■ 벼랑 끝 내 몰린 택시정책, 강제 택시부제 제도를 전국적으로 완전이 폐지(해제)하라!
      □ 합리적이고 현실화하라! 택시요금과 택시정책을 바란다!
      택시요금도 버스°지하철과 같이 인상하라!
      □ 택시요금을 현실에 맞게 인상조정하고 심야활증을 대폭 확대하라!
      □ 불법 카플 영업 방치하는 국토   삭제

      • 카풀꺼져 2019-01-25 11:16:28

        카풀박살날때까지 생존투쟁! 카풀꺼져!   삭제

        • 김대희 2019-01-25 10:04:47

          택시기사 생각하기전에 승객들을 먼져 생각해주세요
          택시기사가 승개을 납치 폭행 사건들도 발생하고 있는데
          택시기사 설자리 없다고 택시기사만 믿으라는 겁니까
          택시기사도 서비스직종아닌가요 ? 다양한 경재자가 나와서 시민인 우리가 골라서 타겠다는데 왜 독점시키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됨.

          더 친절하고 경쟁력있게 만들 생각은 안하고 발전도 없는 상태에서 맨날 요금만 오름   삭제

          • 조미림 2019-01-25 09:13:35

            법계정은 확실히 해야덴다구봅니다 그멍난 몇자가 유상불법을 키우고 법을 어기며 택시분들의생존을 막구있다구봅니다 법두그렇구 보험처리두 안덴다는데 왜구지 불법유상을 해야데는지 정부와 국토부는 카카오와 어떤 밀착관계가있는지 정부와 국토부가 국민에게 법을 어기라구 강조하는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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