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약속한 ‘선거제도 개혁법안 1월 처리’가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정치협상을 제안했다. 여야 간사가 참여하는 소소위를 구성해 정개특위 논의를 이어 가는 동시에 여야 원내지도부 간 정치협상을 병행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청와대가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명을 강행한 것에 반발해 국회 일정 보이콧을 선언함에 따라 정치협상은 물론 정개특위 논의도 당분간 막힐 것으로 보인다.

심상정 위원장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위원장 자격으로 국회의장에게 지금까지 진행된 정개특위 논의사항을 보고하고 정치협상 자리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여야 이견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지난해 12월 여야 5당 원내대표 간 선거제도 개혁법안 1월 임시국회 처리 합의가 현재 상황으로는 지켜지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렵게 성사된 여야 5당 원내대표 합의를 바탕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심 위원장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전체회의를 계속 운영하되 각 당 간사들과 제가 소소위를 구성해 논의를 압축적으로 진행하려 한다”며 “1월 말까지 합의가 사실상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해 다음주 중 5당 원내대표에게 정치협상 병행 여부를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23일까지 각 당의 선거제도 개혁안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1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23일 공동 선거제도 개편안을 제출했다. 자유한국당은 끝내 안을 내지 않았다. 정개특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이날 당론이 아님을 전제로 의원정수를 300석으로 유지하되 100만명 이상 인구 밀집 대도시를 중심으로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도농복합선거구제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원내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방안을 내놓으라고 했고 간사로서 협상을 위한 안을 밝힌 것”이라며 “정개특위에서 접점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그러나 이날 오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 일정 보이콧을 선언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해주 중앙선관위 위원 임명과 관련해 “선거에 관한 모든 업무를 보는 자리에 대선캠프 출신 인사를 앉히겠다는 것은 앞으로 부정선거도 획책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며 “2월 국회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모든 국회 일정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의당을 비롯한 원내외 7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선거제도 개혁 관철을 위한 집중 캠페인에 나선다. 청년·청소년·여성·장애인 단체가 28일부터 31일까지 국회 앞에서 청년·청소년 정치참여 확대와 선거연령 하향·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릴레이 기자회견을 한다. 정의당은 “선거제도 개혁을 바라는 각계각층의 시민이 모여 거대 양당에 조속한 합의안 이행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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