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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공정경제 위해 대기업 책임 있는 자세 중요”공정경제 추진전략 회의서 밝혀 … “대기업 대주주 탈법·위법 스튜어드십 코드 적극 행사”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대기업에 공정경제를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해 눈길을 끌었다.

문 대통령은 2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 추진전략 회의에서 “혁신도 포용도 모두 공정경제가 뒷받침돼야 이룰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11월에 이어 두 달 만에 열린 회의다.

그는 “혁신적 아이디어와 제품이 보호받지 못하면 혁신은 파묻히고 말 것”이라며 “공정경제가 만든 상생 기반 위에서 정당한 보상이 주어질 때 혁신은 활발해지고, 혁신성장 열매가 공정하게 나눠질 때 포용국가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를 위한 대기업의 체질개선에 주목했다. 그는 “공정경제를 위해서는 대기업의 책임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상생경제는 대기업 자신의 혁신과 성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뤄져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대기업 경영투명성 제고와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해 왔고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지만 여전히 부족하다고 봤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과 위법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행사해 국민이 맡긴 주주 소임을 충실하게 이행하겠다”며 “틀린 것은 바로잡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근 혁신성장과 경제활력을 부쩍 강조하고 있지만 ‘소득주도 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경제전략 3축의 기조는 변함없음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어 공정경제를 위한 행정·입법에서 더욱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 분야가 지금은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는, 정체된 듯한 느낌이 든다”며 “공기업·공공기관 갑질행태에 대해서는 감독권만 가지고도 충분히 진도를 낼 수 있고, 입법에 대한 노력도 어렵다고 멈출 수는 없다”고 말했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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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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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혁신 2019-01-24 10:59:44

    지금의 경제상황에 대한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 필요하다
    대기업의 편을 들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정부도 정책시행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신중히 진행해 주세요
    경제는 여러분야가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것 각 정부의 부처의 장관을 비롯한 담당자들의 경제활력에 대한 중요성과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에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경제라는게 글로벌적인 시황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정책의 실패, 소관부처의 경제인식부족도 크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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