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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를 우리 사원으로 보지 마라?김두현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
▲ 김두현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

삼성에 노조를 세웠다

그들은 무노조(無勞組) 경영으로 유명한 삼성의 노동자였다. 헌법이 보장하는 노조를 만들지도 못하게 하는 게 문제라는 건 알았지만, 그래도 ‘우리 회사’라는 애사심이 있었다. 설마 하루아침에 멋대로 팔아넘길 줄은 몰랐다. 그것도 오너 3세 세습을 위한 작업이라는 풍문과 함께.

삼성의 노동자들은 노조를 세웠다. 삼성과 재벌이 가장 싫어한다는 금속노조다. 회사가 싫어한다는 것은 그만큼 잘 싸우는 노조라는 말이다. 그래서 선택한 금속노조였다. 제대로 싸우겠다는 의지였다.

시작부터였다. 회사 사업장의 장은 “우려했던 상황이 현실로 다가오고 말았다”며 공개적으로 한탄했다. 그는 “회사와의 어떠한 협의나 대화도 없이” “소수 주동자에 의한 결정”이라며 노조설립을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그러나 이는 시작에 불과했다. 회사는 금속노조의 행사를 방해하고 사업장 출입을 무작정 방해했다. 금속노조의 출입을 막으려고 출입규정까지 엄격히 했다. 같은 장소에서의 집회도 기업노조는 허용하고 금속노조만 불허했다. 심지어 몇 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도착한, 자기 회사 직원이기도 한 조합원들이 회사 건물 내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조차 막았다. 그렇게 회사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아무리 오줌이 마렵든 금속노조만은 인정사정없이 내쳤다. 금속노조는 ‘우리 사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금속노조 노동자는 적(敵)이었다

전면에서 노조활동을 노골적으로 방해하는 와중에, 뒤에선 조직적인 금속노조 탈퇴공작을 수립·실행하고 있었다. 직책간부 워크숍을 개최해 금속노조 탈퇴계획을 공식화하고, 전방위적으로 조합원들을 면담해 탈퇴를 종용했고, 일일 탈퇴현황을 보고받으며 모든 관리자들을 압박했다. 이런 ‘공식적’ 노조파괴 공작에 내몰린 관리자들은 잔업·특근 배제 등 불이익을 언급하며, 때로는 “탈퇴한 인원은 끝까지 회사가 책임을 진다”는 회유도 전하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금속노조 탈퇴를 요구했다. 찾아보기 힘들던 낙제고과는 이상하게 금속노조 간부들 위주로만 늘어났다. 사무직인 금속노조 한 간부는 수년째 동기들 중 홀로 ‘대리’ 진급도 못하고 연봉마저 깎였다. 불법사찰은 기본 옵션이었다. 아침에 방에 불이 꺼지는 것부터 확인해 무슨 옷을 입고 어디로 들어갔는지까지 속속들이 실시간 카톡방으로 공유했다. 명백한 범죄행위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까라면 까야 한다. 그것이 그들이 사는 세상의 법칙이었다.

이들은 그것을 “현장관리자 우군화 방안”이라고 불렀다. 우군(友軍). 그들에게 금속노조는 적이었다. 급기야 그들은 “금속노조를 우리 사원으로 보지 마라”고 천명했다. 금속노조에 가입하는 순간 노동자들은 이미 노동자가 아닌 적이다. 그냥 적이 아닌 당장 파괴하고 말살해야 할 주적(主敵)이다. 그러니 까라면 까야 한다. 그들은 눈앞의 적이고, 적을 말살하는 데에는 죄의식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

부당노동행위는 아직도 많지만 검찰의 칼은 공정하지 않다

언론보도나 노동위원회, 법원의 판결로 밝혀진 것만 이 정도다.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지난 4년간 현장에서 겪어 온 천태만상은 3박4일간 성토대회를 해도 부족할 정도다. A4 몇 장으로 정리할 수도 없고, 부당노동행위 백서를 따로 만들어야 할 판이다.

그런데도 검찰은 딱 하나, 2015년에 있었던 현장관리자 탈퇴공작에 대해서만 최근에서야 기소했다. 사건이 발생한 지 3년이 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와 부산고등법원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지도 2년이 지났다. 심지어 이 혐의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한 지도 1년반이나 지났다. 반면 금속노조 집회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방해 등 혐의는 모두 1년 내에 기소돼 진작에 1·2심까지 끝났다. 재수 없게 금속노조가 기소된 사건만 부지런한 검사에게 걸린 것도 아니다. 둘 다 같은 지검 공안부가 맡았다. 그런데도 결과가 이렇다. 조직적으로 워크숍까지 해 가며 전사적 범죄모의를 한 대담함의 배경에는 검찰의 이러한 이중적 업무처리 태도도 있을 것이다.

삼성테크윈에서 금속노조가 설립된 2014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일어난 일이다. 삼성테크윈은 2015년 6월 한화로 매각돼 현재는 한화테크윈·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지상방산(현 한화디펜스) 등 여러 회사로 쪼개졌다. 하지만 금속노조의 이름은 여전히 한화가 아닌 ‘삼성테크윈지회’다. 삼성에서 시작된 부당노동행위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두현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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