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9.9.16 월 08:00
상단여백
HOME 노동이슈 사건ㆍ사고
사법농단 피해노동자들 "양승태 구속하라"피해자들 23일 기자회견, 공무원노조 서명운동 …"피해자 원상회복 조치 이뤄져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민주노총과 피해노동자들이 구속을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3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영장실질심사를 한다.

민주노총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구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다고 22일 밝혔다. 민주노총은 "양 전 대법원장은 박근혜 청와대 요청에 따라 각종 재판을 지연시키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뒤집는 등 정부에 유리한 재판 결과가 나오도록 불법 개입했다"며 "민주노총은 사법농단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단체"라고 주장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갑을오토텍 통상임금 사건과 KTX 승무원 부당해고 사건, 콜텍과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건, 철도노조 파업 사건,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행정소송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KTX 승무원과 콜텍·쌍용자동차·철도노조 관련 판결의 경우 항소심에서 노동자들이 승소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갑을오토텍 사건은 재직자 요건이나 신의칙 조건을 충족하도록 통상임금 범위를 좁혔고, 철도노조 파업 사건에서는 파업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며 종전 판례를 뒤집었다. 콜텍과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건에서는 "미래를 대비한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법리를 만들었다. 재판 과정에서 KTX 승무원을 비롯한 노동자들이 생을 등지거나, 거리로 내몰렸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사법농단의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담아 양승태의 구속처벌을 요구한다"며 "사법농단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콜텍투쟁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비슷한 시각 서울중앙지법 건너편인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구속 촉구 기자회견을 연다. 공무원노조 법원본부는 지난 16일부터 법원 직원들과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양 전 대법원장 구속 촉구 서명운동 결과를 발표하고 서울중앙지법에 서명지를 제출한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혜정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