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9.7.24 수 08:00
상단여백
HOME 정치ㆍ경제 경영계
손경식 경총 회장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는 진일보” 주장신년 기자간담회서 ‘조직 발전 및 중점 추진사업 방향’ 발표 … “탄력근로제 확대·ILO 핵심협약 비준 빅딜 대상 아냐”
▲ 한국경총
경제위기 장기화 속에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은 공공의 적이 됐다. 재계와 보수진영은 거듭된 고용악화와 소득격차 심화를 최저임금 인상 탓으로 돌리고 산입범위 확대를 시작으로 한 최저임금제도 개편 주장과 속도조절론을 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과 내년 최저임금 결정 논의를 앞두고 경제위기와 고용악화를 전면에 내세운 최저임금 흔들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손경식 한국경총 회장은 “최근 2년간 우리 경제수준에 비춰 최저임금이 매우 높게 올랐다”며 “경제발전에 큰 부담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내놓은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방안에 대해서는 “진일보한 방향”이라고 평가하며 “경제단체 간 협력체계 속에 최저임금제도 개선과 수준 안정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ILO 핵심협약 비준, 노조 주장만 포함?

한국경총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경총 조직 발전 및 2019년 중점 추진사업 방향’을 발표했다. 경총은 올해 노사관계 대응 활동을 넘어 기업 경영 전반을 대변하는 경제단체로 활동 기반을 넓힌다는 구상이다. 지난해 회계부정 의혹으로 논란에 휩싸였던 경총은 올해 회계·예산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투명성·책임성을 강화한다.

손경식 회장은 “근로시간단축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경영환경 변화와 맞물려 올해도 (경제지표가)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최저임금제도 개선과 근로시간단축 입법논의가 합리적인 틀에서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한 노사관계 제도·법 개정 논의는 매우 중요하다”며 “노조 주장만 수용돼서는 안 되며 노사 힘의 균형을 회복하고 상생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손 회장은 역대 최고 인상률을 기록한 지난해 최저임금과 관련해 속도조절을 주문했다. 그는 “2년간 최저임금이 상당히 올랐는데 주휴수당까지 합하면 (기업의) 인건비 상승부담이 더욱 커지게 된다”며 “최저임금은 국민 뜻에 맞고 우리 경제에 맞는 수준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정부 개편안에 대해 그는 “진일보한 방향”이라고 평가하고 “최저임금제도 개선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마련해 개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올해 상반기에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사례를 조사하고 주요국 최저임금을 비교분석할 계획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원청 책임 강화 지나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사회적 대화가 진행 중인 가운데 경총은 근로시간 운용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보완입법을 추진한다. 최근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탄력근로제 확대·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빅딜’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손 회장은 “별개의 문제”라며 “탄력근로제와 ILO 핵심협약 비준을 빅딜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산업재해 원청 책임을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에 대해서는 “과도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년 1월16일부터 시행된다. 손 회장은 “위험작업을 외주화하지 못하고 원청이 다 해야 하는데, 외부 전문기업에 도급을 주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한다”며 “원청이 도급자 업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전부 책임져야 한다는 것 역시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과 함께 국회에 계류 중인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를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의 고용보험 적용 의무화를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기업에 부담을 주는 법안으로 꼽았다.

이은영  ley1419@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은영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