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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사 10년 만에 단체협약 체결식노-정 동수로 '공무원 노사협의회' 설치·운영
▲ 공무원노조
2008년 시작한 정부와 공무원노동계 간 단체교섭이 10년 만에 협약체결식으로 마무리됐다.

정부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와 공무원노조·공노총·한국공무원노조가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08 본교섭 협약체결식'을 열었다. 협약식에는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을 비롯한 정부 대표 8명과 이연월 공노총 위원장 등 공무원노동계 대표 10명이 참석했다.

단체협약에 따르면 노사는 공무원 노동조건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정 동수로 '공무원 노사협의회'를 설치해 운영한다. 공무원 처우개선과 보수제도 개선을 위해 공무원보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또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해 신규 공무원·승진자 교육을 강화하고, 출장비·당직비 현실화와 휴가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노사는 임산부 등 모성보호를 위해 휴일근무를 제한하고 유·사산 여성공무원에게 적정한 휴가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기관별로 성평등 전담기구 실치·운영과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시 노조 의견수렴 같은 내용도 단협에 담겼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노사가 인내심을 갖고 진정성 있는 대화와 소통을 통해 단체교섭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며 "노사가 합심해 공직사회가 국민 신뢰를 얻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연월 공노총 위원장은 "2006년 단협 체결 이후 12년 만에 다시 이 자리를 마련한 것에 작은 감동을 느끼지만 그보다는 10년 넘는 세월 동안 노동자로서 당연한 권리를 실현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더 크다"며 "초라하기 짝이 없는 '2008 단체협약' 합의안이지만 제대로 이행되는지 철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공무원노조는 "이번 단체협약에서 공무원 근무조건과 관련한 법을 제·개정할 경우 노조 의견을 수렴하기로 한 것을 비롯해 그간의 반민주적 노사관계를 지양하는 합의를 이룬 것은 성과"라며 "노조활동으로 해직된 공무원 원직복직과 성과연봉제 전면 폐지 등 다양한 의제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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