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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주도 산업정책 마련, 노정교섭·노사정 대화 추진"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 신년 기자간담회서 밝혀

금속노조(위원장 김호규)가 심상치 않은 제조업 위기 국면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이 주도하는 산업정책' 마련에 나선다. 이를 위해 노정교섭과 노사정 대화를 시작한다.

김호규 위원장은 지난 18일 오후 서울 정동 노조회의실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10기 2년차 사업계획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올해는 노동주도 산업정책을 얼마큼 만들것인지가 관건"이라며 "10년 전에도 조선업 위기가 전망됐지만 정부든 사용자든 노조든 충분하게 대응하지 못했던 것을 반면교사했다"고 말했다.

자동차업계 노사단체와 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 국책연구기관이 참여해 24일 발족하는 '자동차산업노사정포럼'은 이런 고민 속에 추진됐다.<본지 2019년 1월4일자 2면 '자동차산업노사정포럼 곧 발족-흔들리는 한국 자동차산업 돌파구 찾을까' 참조>

김 위원장은 "자동차산업에 다양한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며 "자동차산업노사정포럼은 의제개발을 위한 노사 간 세미나 방식으로, 첫술에 배부르진 않겠지만 노정교섭 확대·강화를 위해 필요한 단계"라고 말했다.

노조는 지난해 노사정대표자회의 당시 자동차·조선·철강업종별위원회와 구조조정특별위원회 설치를 요구했다. 사용자측 반대로 진척되지 않자 외곽에서 자동차산업노사정포럼을 추진했다. 각종 회의체 구성 불발이 금속노조가 경사노위 참여에 부정적인 입장으로 돌아선 계기가 된 셈이다.

김 위원장은 "금융·해운·보건·공공은 위원회를 구성했거나 구성을 추진하고 있는데, 유독 금속 요구는 안 들어줬다"며 "지금도 업종별위원회를 하겠다며 애드벌룬만 띄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자동차산업노사정포럼이 법·제도화된 경사노위 업종별위원회보다 구속력이 떨어지지 않겠냐는 지적에 김 위원장은 "제도화된 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일정하게 과외공부가 필요하다"며 "비공식적인 장에서 스킨십을 하면서 내부신뢰를 쌓아 가는 절차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김 위원장은 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 확대를 전제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이 주고받기 식 협상으로 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면서 "노정 신뢰가 전제되지 않는 한 경사노위 참여 논의는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중소규모 사업장과 대기업 사내하청에서 조직화 성과를 이룬 노조는 올해는 전기전자·서비스업종과 청년·퇴직조합원 조직화에 힘을 쏟는다. 노조에 따르면 올해 들어 조합원이 18만명을 넘어섰다. 목표는 20만 조직화다. 노조는 미조직사업을 전담하는 전략조직활동가를 충원할 계획이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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