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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전원회의부터 노사 공방] 최저임금위에서 결정체계 개편안 다루지 말자는 재계최저임금위 논의 여부 전원회의 합의 실패, 운영위로 넘겨 … 노·사·공익위원 “제도개편 절차상 문제” 한목소리
▲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방안 논의를 위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새문안로 에스타워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에서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사용자위원과 언쟁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류장수)가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관련 논의 수용 여부를 협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노·사·공익위원은 정부가 마련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과 관련해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나 제도개편안을 최저임금위에서 논의할지 여부를 확정하지 못한 채 노·사·공익위원 간사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로 공을 넘겼다.

개편안 논의, 노 "찬성" 사 "반대"

최저임금위가 지난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에스타워에서 올해 첫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관련 논의를 펼쳤다. 정부의 일방적인 제도개편 추진에 반발하며 전원회의 소집을 요구한 노동자위원들은 “정부가 최저임금 이해당사자들을 무시했다”며 최저임금위에서 제도개편 논의를 하자고 요구했다.

노동자위원인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정부가 제도개편안을 발표하며 최저임금위를 무시했다”며 “최저임금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토론하고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정부 개편안은 절차상·내용상 용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정부의 잘못된) 관행 내지 행위와 관련해 최저임금위의 분명한 입장을 정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반면 사용자위원인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최저임금 결정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정부가 추진하는데 최저임금위에서 재논의하는 게 과연 맞느냐”며 “바람직한 방향인지 아닌지 깊은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은 지난해 올해 최저임금을 10.9% 인상한 것과 관련해 류장수 위원장 사퇴를 요구했다. 박 회장은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류장수 위원장께서는 책임을 통감해야 함에도 한마디 사과도 없이 회의를 진행하려 한다”며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박 회장은 “뻔뻔하다” “욕이 나올 것 같다” “제발 그 자리 좀 그만두라”고 폭언하며 회의진행을 방해했다.

박복규 회장 "욕 나올 것 같아" 막말

류장수 위원장은 “저를 포함해 공익위원 모두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며 “최저임금 결정구조 관련 재논의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고, 저 역시 부담이 대단히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올해 최저임금위에 무거운 짐들이 쌓여 있다”며 “(노·사·공익위원) 모두 참여해 허심탄회하게 대화한다면 해결 못할 일은 없을 것으로,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노·사·공익위원은 이날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에 대한 고용노동부 설명을 듣고 의견을 나눴다. 한 노동자위원은 “사용자위원은 정부안이 내용상으로는 나쁘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절차상 오류에 대해서는 공감했다”면서도 “제도개편 논의를 최저임금위에서 다룰지 여부는 합의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최저임금위는 전원회의 직후 입장을 내고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에 대한 재논의 여부는 향후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좀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은영  ley1419@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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