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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무원 노조들 2008년 단체교섭 10년 만에 매듭21일 본교섭 협약체결식 … "올해 대정부교섭에서 성과 내도록 준비"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중단됐던 정부와 공무원 노조들의 단체교섭이 10년 만에 마무리됐다.

20일 공무원노동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등 정부부처와 공무원노조·공노총·한국공무원노조는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08 본교섭 협약체결식'을 개최한다.

정부와 공무원 노조들은 2006년 첫 단체교섭을 시작해 이듬해 12월 '2006 정부교섭'을 타결했다. 공무원노조와 공노총·한국공무원노조 등은 2008년 공동교섭단을 꾸려 두 번째 대정부교섭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옛 민주공무원노조·법원노조의 법적지위를 문제 삼아 교섭을 거부했다. 2009년 10월 예비교섭을 한 뒤 10년 가까이 교섭이 중단됐다.

그러다 지난해 7월 정부와 공무원 노조가 중단된 2008년 교섭을 재개했다. 인사혁신처를 포함해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국민권익위원회가 교섭에 참여했다.

양측은 노조활동·인사·보수·복무·연금복지·성평등·교육행정 의제를 놓고 분과교섭·실무교섭을 진행해 최근 합의안을 도출했다.

특히 공무원 보수를 정할 때 당사자 의견을 수렴할 방안을 찾기로 했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당장 공무원의 노동환경을 바꿀 내용을 합의안에 담기는 어려웠고 10년이나 지난 교섭을 매듭짓는다는 의미가 크다"며 "대정부교섭이 본격화한 만큼 올해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교섭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조 요구안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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