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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원내대표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반대”한국노총-자유한국당 정책간담회 … 김주영 위원장 “서민 위한 법 제정” 요구
▲ 한국노총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정부가 제시한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최저임금위원회를 이원화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최저임금과 통상임금 산입범위 조정을 비롯한 임금체계 개편에 관심을 보였다. 지난 18일 오후 국회에서 한국노총과 가진 정책간담회에서다.

그는 “통상임금과 최저임금 범위를 함께 조정해야 하며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기준과 결정구조 개편에 반대한다”는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의 주장에 이같이 답했다. 양측은 이날 최저임금제도,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택시업계 최대 이슈인 카풀 문제 등 노동현안을 논의했다.

김주영 위원장은 비공개 간담회 전 모두발언에서 “자유한국당이 펼쳐 온 정책은 노동자·서민보다는 경제계에 많이 치우쳐 있다”며 “법 제정시 서민·대중이 함께 살 수 있는, 궁극적으로 사회 양극화를 좁힐 수 있는 방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아무리 목적이 선의인 정책이라도 그 속도가 중요할 것”이라며 “택시 카풀 등 일방적인 정책 시행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노동자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오늘 정책간담회를 계기로 지속적으로 만나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한국노총이 제기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반대·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협상·택시 카풀 문제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는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의 (산입)범위는 전체적으로 정리가 필요한 상황으로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날 자유한국당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과 ILO 핵심협약 비준 △주한미군 한국인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한 인건비 보전비율 100% 확대 △택시 카풀앱 불법 유상운송 영업행위 근절과 실노동시간 반영 △선거법 개정 관련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은영  ley1419@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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