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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고 김용균씨 어머니와 문재인 대통령 면담 제안 여전히 유효”시민대책위가 요구한 진상규명위원회 구성 시한 앞두고 '깊어지는 고민'
▲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청와대가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사망한 비정규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씨 유가족과 문재인 대통령의 면담 제안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의겸 대변인은 17일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고 김용균씨 유가족과의 면담 추진에 대한 청와대 입장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고 김용균씨 어머니를 뵙고 싶다고 대통령께서 먼저 제안했지만 어머니쪽에서 이미 한 번 거절하신 적이 있다”면서도 “그런 상태이기에 그 제안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는 지난달 17일 청와대 앞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 면담을 요구했다. 같은달 28일 문 대통령이 "만날 수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김씨는 다음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범국민추모제에서 “말로만 하는 약속과 위로는 필요 없다”며 “진상이 규명되지 않고 책임자 처벌 없이 대통령을 만나지 않겠다”고 거절했다.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시민대책위원회와 유가족은 이달 11일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설 이전에 장례식을 치르고 싶다”며 “19일까지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화력발전소 비정규직의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요구했다.

청와대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고 김용균씨 사망을 안타까워하면서 “고인의 죽음을 헛되이 하면 안 된다” “사고가 발생하면 경영진도 문책하라” 같은 지시를 했다.

정부는 유가족과 시민대책위가 요구하는 진상규명위를 수용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6일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면서 진상규명을 위해 전문가와 시민대책위 추천인, 현장노동자가 참여하는 ‘특별산업안전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화력발전소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한 대책은 내놓지 않았다.

정부는 노·사·전협의회를 통해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이야기해 보자는 입장이다. 반면 시민대책위는 “노·사전·협의회는 기존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로드맵에 있던 내용으로 새로울 게 하나도 없다”며 “구체적인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민대책위 관계자는 “주무부처인 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요구에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며 “비정규직 정규직화 원칙 정도는 발표해야 하는데 그마저도 없다”고 비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진상규명위를 빠른 시일 안에 구성해 진상규명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대화로 답을 찾으면서 고인의 장례가 무사히 치러지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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