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9.7.16 화 08:00
상단여백
HOME 정치ㆍ경제 정부
청와대 '대규모 투자프로젝트 전담반' 가동기업인과의 대화 후속조처 … 기재부·대한상의 규제개혁추진단 설립
▲ 자료사진 청와대
청와대가 기업활동 지원방안으로 대규모 투자프로젝트 전담반을 가동한다. 수소경제·미래차·바이오·에너지신산업·비메모리 반도체·부품소재 장비 등 신산업 육성방안을 추진한다. 규제 샌드박스 사례를 발굴해 조기에 성과를 창출하도록 지원한다.

김의겸 대변인은 16일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나온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후속조처를 빈틈없이 진행해 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후속조처로 기획재정부와 대한상의가 규제개선추진단을 만들어 규제개선을 강화하도록 했다. 지난해 6월 발표한 원전산업 지원방안과 관련해 추가 보완대책을 수립하고, 올해 3월 동남권 원전해체 연구소 설립과 원전해체 산업 육성방안을 추진한다.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나온 현장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공식 답변을 줄 방침이다. 김 대변인은 “현장 건의사항을 관련부처가 충실히 검토해 공식 답변을 주기로 했다”며 “해당 부처 장관 이름으로 건의자에게 서신으로 보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대화 중에 직접 답변한 내용도 신속히 조처한다. 김 대변인은 “기재부가 행정명령 규제 필요성 입증책임제를 검토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장기·도전적 연구개발(R&D)을 확대하며, 해양수산부는 해운업 금융지원 방안을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기업인들로부터 받은 사전질문 30건에 대해서도 해당 부처에서 검토한 결과를 대한상의를 통해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전날 기업인과의 대화에서는 고용·노동 이슈 건의도 있었다. 성기학 영원무역 회장은 “최저임금 지역·업종별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며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를 권장은 하되 법적 일괄금지는 기업에 많은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창선 광주상의 회장은 “광주형 일자리 성사를 건의드린다”며 “광주에서 완성차가 생산돼 외국으로 수출되면 청년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윤정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