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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금감원 출신 영입 이유 있었네KDI "제재 가능성 16.4% 감소 … 권한 분산해야"
금융당국 출신 인사를 영입한 금융회사는 정부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5일 공개한 '금융당국 출신 인사의 금융회사 재취업에 따른 경제적 효과' 보고서에서 따르면 2006년부터 2016년까지 금융회사 임원은 연평균 2천889명이다. 이 중 공직경력이 있는 이는 18.6%인 529명이다.

기관별로는 금융감독원 출신이 120명으로 가장 많았다. 기획재정부는 103명, 한국은행 70명, 금융위 67명, 예금보험공사 17명 순서였다. 금융회사를 지도·감독하던 위치에 있던 이들이 회사 임원으로 자리를 바꾼 것이다.

금융회사는 이들을 영입해 어떤 효과를 얻었을까. 분석 결과 이들이 임원으로 취임한 뒤 1분기 동안 재무적 위험관리 성과에 변화가 생긴 곳은 없었다. 취임 후 2분기가 지났을 때 한국은행 출신 임원이 있던 금융회사에서 위험관리 성과가 소폭(3.94%포인트) 상승했지만 다른 기관 출신 임원이 있는 곳은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다.

그런데 금감원 출신을 임원으로 들인 금융회사는 금융당국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16.4%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이외 금융당국 출신 인사를 영입한 금융사는 제재 확률 변화가 관측되지 않았다. 연구진은 "금감원 출신 임원이 전문지식을 제공했는지, 부당한 로비 결과로 제재를 회피한 것인지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면서도 "금감원에 집중된 금융회사 내부 정보를 유관기관들과 공유하는 등 권한을 분산시키는 대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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