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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 공동출자회사 설립 계획에 노동계 반발21개 출연연 자회사 만들어 용역노동자 고용 … 노동계 “공동투쟁본부 구성해 대응"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용역노동자 정규직 전환을 위한 ‘출연(연) 공동출자회사 추진계획(안)’을 마련했다.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있는 노동계와 충돌을 빚을 전망이다.

14일 정부출연연구기관 노사 양측의 말을 종합하면 공동출자회사 추진협의회는 21개 출연연 용역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공동출자회사를 설립하는 내용과 운영원칙을 담은 계획안을 지난 11일 마련했다. 협의회에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한국기계연구원·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한국원자력연구원·한국표준과학연구원·한국전자통신연구원·한국한의학연구원을 포함한 21개 출연연이 참여하고 있다.

협의회가 내놓은 계획안에는 설립 근거를 정관에 명기하고, 출연연이 100% 지분을 출자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본금은 약 4억원 규모로 21개 출연연이 나눠 출자한다. 이윤은 없애되 운영비용을 최소화해 이익이 발생하면 노동자 처우개선에 활용한다. 대표는 외부 전문가로 영입하고, 이사는 출연연 직원이 겸직하며, 출자기관 대표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사항을 검토한다.

협의회 관계자는 “이전까지는 용역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전문가협의회에서 기관별로 공동출자회사 계획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시했는데, 이번에 21개 기관장이 동의하는 계획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계획안을 근거로 공동출자회사 추진을 노측에 강력하게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노동계는 반발했다. 공공운수노조 대전세종충남지역일반지부와 공공연구노조, 공공연대노조는 지난해 하반기 협의기구를 구성해 용역노동자 직접고용을 요구했다. 이영훈 공공연대노조 부위원장은 “공동출자회사의 경우 기관들이 출자만 하고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 체계”라며 “이사 자리에도 결국 연구원 퇴직자를 앉힐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정규직들의 자리보전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3개 노조는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하고, 파업을 비롯한 투쟁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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