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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치금융청산법' 정치쟁점화
금융노련의 총파업이 11일로 예고된 가운데 한나라당이 `관치금융청산 특별법' 추진 방침을 밝히고, 이에 대해 정부 여당이 "금융노조의 파업을 부추기는 행위"라고 반박하고 나서는 등 `관치금융청산 특별법' 제정문제가 정치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나라당은 10일 이회창(李會昌) 총재 주재로 총재단회의를 열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금융지주회사법안을 "금융기관의 구조적 경쟁력을 강화하기보다는 대형 부실은행을 낳을 가능성이 높은 법안"이라며 `관치금융청산특별법'을 독자적으로 국회에 제출, 금융지주회사법안과 연계해 처리키로 당론을 모았다.

목요상(睦堯相) 정책위의장은 이날 총재단회의에서 "관치금융 청산을 위한 특별법안을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면서 "특히 정부가 제출한 금융지주회사법안을 우리 당의 `관치금융청산특별법안' 처리와 연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한구(李漢久) 제2정조위원장은 "금융지주회사 제도는 결국 외국자본 지배나 관치금융 강화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지주회사의 자격조건으로 국영기업이나 국영은행, 공적자금을 받은 은행을 제외함으로써 정부의 영향력 확대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오홍근(吳弘根) 국정홍보처장 명의의 성명을 발표, "(한나라당의 `관치금융특별법' 제정 방침은)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이미 사라진 관치금융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는 주장일 뿐만 아니라 자칫 금융노조의 파업을 부추길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오 처장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관치금융청산특별법' 등을 주장하는 것은 대외신인도를 떨어뜨리고 금융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신중하고 사려깊은 판단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병석(朴炳錫)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은 집권 당시 기아, 한보사태 등에서 보듯 정경유착형 관치금융을 관행화해 금융기관의 부실은 물론, 국가경제를 위기로 몰아넣은 장본인"이라면서 "겸허히 반성하기는 커녕 국가경제에 심대한 타격과 국민불편을 초래할 금융노련의 파업을 조장하는 행위는 대단히 옳지 못하므로 자제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회 재경위 전체회의에서도 금융지주회사법안의 임시국회 처리를 주장하는 여당측 의원들과 이 법안의 `관치금융청산특별법안' 연계처리를 요구하는 야당측 의원들의 주장이 맞서 논란이 빚어졌다.

정재용 기자  labortoda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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