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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필요한 노인, 요양병원 아닌 지역사회가 돌본다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6월 시작
돌봄이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노숙인·정신질환자를 지역사회가 통합지원하는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 6월 시작된다. 의료기관이 아닌 본인이 살던 곳에서 개인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이 통합적으로 지원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추진계획'을 10일 발표했다. 2년 동안 노인(4곳)·장애인(2곳)·노숙인(1곳)·정신질환자(1곳) 등 전국 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선도사업을 한다. 대상 지자체는 공모로 선정한다.

복지부가 제시한 커뮤니티케어 모델은 노인이 살던 곳에서 가능한 오랫동안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노인환자가 지역사회 복귀를 원할 경우 병원 지역연계실(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에서 퇴원계획을 수립하고 케어안내 창구와 연계해 각종 서비스를 연결해 준다. 복지부는 의료법을 개정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지역연계실 설치를 의무화하고 관련 인력을 배치하면 건강보험 수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는 집을 수리해 주고, 거처가 없는 노인에게는 국토교통부와 연계해 케어안심주택을 제공한다. 저소득층 노인 환자에게는 재가 의료급여와 가사간병서비스를 지원한다.

복지부는 또 장애인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 정신질환자는 치료와 투약관리·돌봄서비스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든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2026년부터 전국에서 커뮤니티케어를 보편적으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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