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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보다 기업에 초점” vs “귀족노조에 발목 잡혀 놓고”문재인 대통령 기자회견, 고용·노동 현안에 야당 상반된 평가
문재인 대통령의 10일 신년 기자회견 내용 중 고용·노동 현안과 관련해 진보정당과 보수야당이 상반된 평가를 내렸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이 오늘 사람중심경제를 천명한 것은 일견 다행이지만, 경제의 초점을 노동자보다는 기업에 두고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최 대변인은 “무엇보다 임기 초부터 강조해 왔던 소득주도 성장이란 말이 어느새 자취를 감췄다”며 “포용적 성장의 핵심이 소득주도 성장이라 말했듯이 이번 해에는 소득주도 성장이 흔들림 없이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보수야당은 최저임금 인상정책을 포함한 소득주도 성장정책에 대한 반성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규제혁신과 노동시장 개혁 등 시급한 경제구조 개혁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방안 제시가 전혀 없다”며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독일 등 선진국 사례와 같이 고용유연성을 높여야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민주노총 등 강성 귀족노조에 발목을 잡혀 노동개혁에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국민은 반성문을 원하는데 대통령은 셀프 용비어천가를 불렀다”며 “문재인 정부는 포용적 성장을 강조했지만 2년간 29%나 오른 최저임금으로 폐업위기에 몰린 자영업자와 아르바이트 자리도 구하지 못해 허덕이는 청년들 그 누구도 포용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한 언급이 없다는 점을 아쉬워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정부 정책에서 소외됐던 소상공인과 서민들에 대한 관심이 시작된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정작 정치적 수단을 갖지 못하는 대다수 서민들에게 정치적 마이크를 쥐여 주는 선거제 개혁을 이뤄 내지 못한다면 양극화 해소나 함께 누리는 경제목표는 공염불이 되고 말 것”이라고 밝혔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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