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강사노조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17개 교육청은 노조를 인정하고 단체교섭에 즉각 임하라"고 촉구했다. 학교에서 방과후 수업을 하는 강사들은 전국적으로 13만명을 넘는다. 학교장과 직접 계약을 하거나 위탁업체를 통해 일하는 특수고용직이다. 정부는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내놓으면서 이들을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다.
방과후 강사 급여는 학부모가 내는 수강료다. 학생 한 명당 2만~3만원을 받는다. 최근에는 학생 1인당 수강료가 아니라 시간당으로 계산하거나 한 학교에서 최대 60만원만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 지역도 있다. 노조 관계자는 "학생당 수강료를 받을 때보다 임금이 저하됐다"고 설명했다.
수강료 전액이 강사에게 돌아가는 것도 아니다. 대개 강사들은 수용비라는 명목으로 수강료의 5~8%가량을 학교에 낸다. 수업 운영을 위해 사용한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명목이다. 위탁업체에 속한 강사들은 10~40%의 수수료를 업체에 낸다. 매년 재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고용불안도 심하다.
최근 노조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수용비·수강료·고용불안 문제 개선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10일 현재까지 단 한 곳도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교육청은 전국 학교의 수강료와 수용비 상황을 전수조사해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노조를 인정하고 단체교섭에 응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