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고용불안과 양극화 극복을 위해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을 촘촘히 짜겠다고 했다. 반면 노동계가 노동정책 후퇴를 우려하는 데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청와대 본관에서 기자회견문을 먼저 발표한 뒤 영빈관에 입장해 질의응답을 이어 갔다. 내외신 기자 180명이 참석했다.

“노동계 더 열린 마음으로 임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협의 중에 있다”며 “경사노위 협의가 끝나면 국회에서 입법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회에서도 입법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로서는 ILO 협약을 조속한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올해 6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ILO 창립 100주년 총회에 참석해 ILO 핵심협약 비준을 선언하고 연설하겠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최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탄력근로제 확대 등을 두고 노동계에서 노동존중 사회 공약 후퇴라고 비판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우리 정부는 노동자 임금을 우선 올리고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역대 어느 정부보다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노동계가 인정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노동조건 향상을 우리 사회가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느냐, 경제나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를 종합적으로 살펴 나가야 한다”며 “그런 점에 대해서는 노동계가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주문했다.

고용지표 부진 인정, 경제활력 제고 강조

문 대통령은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췄다. 그는 “고용지표가 양적인 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제조업 부진·자영업자 어려움·자동화와 무인화 등 일자리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이런 경제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서 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뤄 내겠다”고 강조했다.

사회·고용안전망 강화에도 주목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의 양과 질을 함께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며 “근로장려금을 세 배 이상 늘리고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특수고용직·예술인도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산재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책임과 의지를 갖고 관련 대책을 시행해 나가겠다”며 “국회에서 통과된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노동계는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국노총은 입장문을 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탄력근로제 확대, 자회사 중심 비정규직 정규직화로 인해 노동자는 많이 좋아졌다고 체감하지 못한다”며 “정부의 정책 후퇴를 강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한국노총은 “ILO 핵심협약 비준과 사회안전망 확대는 사회적 대화로 책임을 미룰 문제가 아니다”며 “정부는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논평에서 “지난 1년간 최저임금·탄력근로제 개악을 시도하는 등 정부 노력과 달리 정책방향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며 “열린 마음에 대한 주문은 오히려 새 정부 출범 직후 소득주도 성장정책 추진에 지지를 보낸 민주노총이 정부에 하고 싶었던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노총은 “시작은 과연 창대했으나 갈수록 미약해지는 소득주도 성장정책 의지를 좀 더 다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