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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최저임금 차등적용·탄력근로 단위기간 1년” 요구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 개최 … 이낙연 총리 “최저임금 결정제도 개선”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를 열었다. 중소기업 대표·정부·국회 등 각계 인사 700여명이 참석했다. 박성택 회장은 고용안정성과 노동유연성 간 균형을 강조하며 업종·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지급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촉구했다.

박 회장은 “최근 급격하게 추진되고 있는 노동정책의 현장 연착륙을 위해 지금이라도 최저임금을 업종별·규모별로 차등화하고 주휴수당을 폐지해 임금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현장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탄력근로 요건을 완화하고 기간도 최소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늦어도 상반기 중에는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많은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린다”며 “올해는 고용안정성과 노동유연성이 균형 있게 논의되는 사회적 대타협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조업 중심 경제정책을 서비스업 중심으로 전환할 것도 촉구했다. 그는 “관광·금융·의료·마이스(MICE)·교육산업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을 육성해 내수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게 정책방향을 바꿔 나가야 한다”며 “새로운 산업들은 인·허가, 금융, 세제, 국토이용 등에 관한 각종 규제를 파격적으로 폐지해 투자를 활성화하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소득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최저임금 제도개선 의지를 밝히며 중소기업 지원 확대와 규제완화를 약속했다. 이 총리는 “정책 방향은 지키되 그 이행은 유연하게 해 가며 성과를 내겠다”며 “노동시간단축을 보완하고 최저임금 결정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중소벤처기업인이 체감하도록 규제개선을 과감하면서도 꼼꼼하게 실행하겠다”며 “불공정 거래를 없애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은영  ley1419@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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