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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구조조정 협의기구 구성을"-참여연대
참여연대는 10일 성명을 통해 당국, 정치권, 노동계, 시민단체 등이 공동 참여하는 협의 기구를 구성해 사회 통합적 금융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위기관리를 위한 정부의 시장개입은 필수적인 것이지만 이러한 개입은 국민적 공감하에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이뤄져야 한다"면서 "사회통합적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정책당국, 여야정치권, 노동조합,시민사회단체 등이 공동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금융구조조정의 불가피성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으나 손실 부담 주체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적극적 참여를 보장하는 메커니즘을 통해서만 구조조정의 사회적 갈등과 비용이 최소화될 것"이라며 이같이 제안했다.

참여연대는 "한국 금융시장은 천문학적 액수의 금융부실과 기업부실의 악순환 때문에 신용경색을 일으키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국민의 세금부담과 직결되는 공적자금 조성은 필요 최소한으로 한정돼야겠지만 적기를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하므로 이에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금융산업의 대형, 겸업화 추세를 감안할 때 금융지주회사 제도의 필요성을 부인할 수는 없으나 이를 부실금융기관의 구조조정 수단으로 강요하는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금융지주회사법은 우량 금융기관에만 적용되도록 설립 요건을 엄격히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화섭 기자  labortoda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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