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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KBS본부 “수신료 합리적 인상 필요한 시기”자유한국당 수신료 거부운동에 반발
자유한국당이 KBS 수신료와 전기요금 분리징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언론노조 KBS본부가 “지금은 합리적인 인상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KBS본부는 7일 성명을 내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수신료 거부를 운운하는 것은 KBS의 당면 현안인 수신료 인상논의를 차단하고 공영방송 KBS를 길들이려는 시도이자 언론탄압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4일 “언론 공정성을 뒤로한 채 언론 자유를 악용하는 KBS의 헌법 파괴를 저지하겠다”며 “수신료 거부와 강제징수 금지를 통해 KBS의 편향성을 바로잡겠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은 ‘KBS의 헌법파괴 저지 및 수신료 분리징수 특위 연석회의’를 구성한 상태다.

KBS본부는 “KBS 수신료는 37년째 동결됐으며 재원 비중의 50%에도 못 미친다”며 “우리나라 판례는 공영방송사에 대한 수신료 성격을 특별 부담금(준조세)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수신료는 사실상 공영방송사의 공정방송 대가”라고 주장했다. 본부는 “외국의 공영방송사들은 수신료를 정치권 영향력을 배제하고 물가에 연동하는 등 합리적인 방식으로 인상하고 있다”며 “2027년 UHD 전환이 순조롭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수신료 분리 징수를 논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인상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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