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9.1.16 수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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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안전을 해친 인물은? 김병숙·이용주·이장우
- 태안 화력발전소 사고 책임자인 김병숙 한국서부발전 대표와 음주운전을 한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 일명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려 한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이 '2018년 안전 워스트' 인물부문 대상에 올랐습니다.

- 안전사회시민연대는 2018년 안전을 가장 해치거나 저해한 인물과 조직, 법률을 선정해 7일 발표했는데요. 인물부문 대상은 김병숙 대표와 이용주·이장우 의원이 공동으로 선정됐습니다.

- 태안 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원청인 서부발전의 김병숙 대표는 안전시설을 갖추고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책임을 방기하고, 김용균씨 사망사고가 발생한 뒤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죠. 이용주 의원은 음주운전 규제 강화법인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망신을 당했습니다. 이장우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면 나라가 망한다"며 국회 통과를 저지하려 한 장본인이죠.

- 인물부문 금상은 김세권 스타플렉스 대표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돌아갔는데요. 인물부문 특별상은 시험지를 빼돌려 자신의 쌍둥이 자녀에게 준 서울 숙명여고 교무부장 A씨와 자신이 재직하는 학교로 편입한 자녀에게 자신의 수업을 수강하게 하고 8과목 모두 A+ 학점을 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B씨가 받았습니다.

손석형 창원성산 예비후보 “경남공공조선 설립하자”

-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남지역에 ‘경남공공조선’을 설립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 주인공은 4·3 창원성산 보궐선거 출사표를 던진 손석형 민중당 예비후보인데요.

- 손 후보는 7일 오전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산업 대책과 관련해 “지방정부와 정책금융기관 역할을 공공형으로 전환해야 할 때”라며 “공공의료와 마찬가지로 공공조선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그는 경남공공조선에 대해 “경상남도가 현금을, 산업은행·수출입은행이 주식 지분을 출자하고, 노조가 고용·임금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며, 대우조선해양이 연구개발역량을 중형조선소와 공유하는 모델”이라고 설명했는데요.

- STX조선해양과 성동조선해양을 묶어 하나의 기업으로 만들 거나, 분리해서 두 개의 기업으로 만드는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 STX조선은 현재 수주잔량이 19척인데도 자금이 없어 올해 6~7월에 도크를 비워야 하는 실정인데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노사정의 지혜가 절실해 보입니다.

청와대 행정관과 육군참모총장의 만남

- 청와대가 바람 잘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9월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이 외부에서 담배를 피우다 군 인사자료가 든 가방을 분실한 사실이 얼마 전 보도됐는데요. 당사자는 의원면직을 당했죠.

- 이번에는 그 행정관이 당일 외부에서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을 만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를 보도한 한 언론은 청와대 행정관이 장성진급 추천권을 가진 참모총장과 비공식 회의를 한 것의 적절성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는데요.

- 청와대는 해명에 나섰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7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장성에 관한 인사는 대통령 고유권한”이라며 “대통령 지침을 받아 일을 하는 인사수석비서관 행정관은 대통령 철학과 지침에 대해 추천권자인 총장과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김 대변인은 “행정관이 육군참모총장을 만나는 데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행정관이든 인사수석이든 모두 대통령 지침을 받아 수행하는 비서로서 못 만나리라는 법은 없다”고 말했는데요.

- 자유한국당은 이날 논평에서 “청와대는 당시 만남에서 어떤 말들이 오갔는지, 담당 행정관 면직 배경이 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공무는 합당한 절차와 의전이 있는데 청와대는 행정관이 모든 일을 다 하기로 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네요.

편집부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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