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9.3.20 수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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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업체에서 수년간 일했는데 직접고용 고용승계가 특혜?
-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외주위탁해 운영하던 수어 통역·중계업무를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중계사를 절반 가까이 해고해 논란이 일었는데요.

- 진흥원은 6일 보도자료를 내고 “공공기관 취업을 바라는 수많은 청년 구직자에게도 공정한 기회를 줘야 한다”며 “손말이음센터의 전원 고용승계 주장은 또 다른 채용특혜 요구”라고 주장했습니다.

- 진흥원은 중계사 합격률이 62%로 행정직(37%)·전산직(47%)보다 높았다고 밝혔는데요. 외주업체 소속으로 일하는 노동자 절반 이상이 정규직화 과정에서 해고된 겁니다.

- 전환대상 중계사 39명 중 29명이 전환심사를 봤는데요. 1차 실기평가에서 3명이 탈락했습니다. 2차 전문가 면접에서는 26명 전원이 합격했는데요. 3차 진흥원 임직원 면접에서 8명이 떨어졌습니다. 임직원 면접 불합격자 8명에 노조간부인 지회장·사무국장이 포함돼 노조탄압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 공공운수노조 KT지부 손말이음센터지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청년노동자를 해고시켜 놓고 청년일자리 창출 운운하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을 규탄한다”며 “간접고용 노동자를 직접고용으로 전환한다는 정부 방침을 믿고 전환채용에 응시했는데 절반이 해고자가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 지회에 따르면 1차 탈락자 가운데 시험기준은 통과했지만 마지막에 컴퓨터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아 탈락한 사례도 있다는데요. 진흥원은 “엄격하고 공정한 채용절차를 진행했다”고 주장했지만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파인텍 고공농성자들 무기한 단식투쟁 돌입

- 역대 최장기 고공농성이라는 안타까운 기록을 쓰고 있는 파인텍 노동자들이 6일부터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 금속노조 파인텍지회 조합원 박준호·홍기탁씨는 이날 “청춘을 바친 민주노조 사수를 위해 단식에 돌입한다”고 밝혔는데요.

- 박준호·홍기탁씨는 2017년 11월 서울 목동 열병합발전소 75미터 굴뚝 위에 올라 김세권 스타플렉스 대표이사에게 고용·노조·단체협약 승계 노사합의 이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이날로 농성 421일을 맞았습니다. 과거 차광호 지회장이 세운 역대 최장기록인 408일을 훌쩍 뛰어넘었는데요.

- 파인텍 노사는 지난 3일 4차 교섭을 했지만 성과 없이 종료됐습니다. 지상에서는 차광호 지회장이 지난달 10일부터 단식농성 중인데요.

- 박준호·홍기탁씨는 “고공농성자는 무기한 단식에 돌입하며 땅 아래 동지들과 전국에서 함께해 주는 동지들의 힘으로 민주노총 깃발을 움켜쥐고 당당히 땅을 밟을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종교문제로 축소한 국방부

- 국방부가 지난 4일 "대체복무제 용어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양심·신념 같은 용어는 사용하지 않겠다"며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로 용어를 통일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언론에서도 이렇게 표현해 달라고 주문했는데요.

- 시민·사회단체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랜 희생 끝에 인정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의미를 왜곡하고 퇴색시킨 매우 부적절한 방침이라고 비판했는데요.

- 헌법재판소가 병역거부를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 실현으로 명확하게 규정했는데도 국방부가 이를 무시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편집부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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