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분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실업률은 5.3%다. 실업률이 가장 높은 나라는 그리스로 18.9%다. 스페인(15.0%), 이탈리아(10.3%), 프랑스(9.0%), 핀란드(7.4%), 칠레(6.9%), 스웨덴·벨기에(6.5%), 캐나다(5.9%), 아일랜드(5.6%)가 뒤를 이었다. 한국(4.0%)보다 실업률이 낮은 나라는 미국·네덜란드(3.8%), 독일(3.4%), 일본(2.4%)밖에 없다.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단축으로 실업자가 폭발하고 있다고 부산을 떨지만, 한국의 2018년 분기별 실업률은 3.7~4.0%를 유지해 OECD 회원국 중 좋은 편에 속했다.

2018년 1월과 같은해 10월 경기선행지수는 OECD 회원국 전체적으로 하락(100.37→99.36)했다. 경기가 상대적으로 좋다는 평가를 듣는 미국(100.08→99.72)이나 일본(100.11→99.6)·프랑스(100.57→99.22)·독일(100.93→99.84)도 예외가 아니었다. 한국은 같은 기간 100.47에서 99.05로 떨어졌다. 지난해 10월 현재 경기선행지수를 2017년 10월과 비교하면 OECD 전체 평균은 전년 대비 0.13 하락했다. 한국은 0.16 떨어져 스웨덴과 같았다.

2018년 10월 현재 전년 동기 대비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OECD 회원국 전체 평균이 3.1%다. 터키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해 25.2%를 기록한 것을 제외하고 대부분 2% 안팎에서 안정세를 유지했다. 한국은 2.0%를 기록했다. 한국보다 물가상승률이 낮은 나라는 이탈리아(1.6%)와 일본(1.4%)·이스라엘(1.2%)·스위스(1.1%)·아일랜드(0.9%)·덴마크(0.8%)뿐이다. 다만 식료품 물가는 OECD 평균 인상률이 2.1%인 데 반해 한국이 5.6%로 터키(29.3%) 다음으로 높다. 관심을 가져야 할 대목이다.

반면 에너지 물가는 OECD 평균 인상률이 10.3%였지만 한국은 5.8%로 낮았다. 터키(33.1%)·멕시코(17.0%)·스웨덴(15.9%)·프랑스(13.5%)·호주(10.6%)·영국(10.5%)·이탈리아(10.1%)는 10%를 넘었다. 핀란드(9.8%)나 미국·일본·그리스(8.9%), 독일(8.8%)보다 낮다.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덴마크(4.8%)와 이스라엘(4.5%) 정도다.

전체 고용에서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2008년과 2017년 두 해를 비교하면 대부분 나라에서 자영업자 비율이 감소했다. 미국이 7.0%→6.3%로, 호주가 11.5%→10.1%, 오스트리아가 13.5%→12.4%, 캐나다가 9.2%→8.3%, 덴마크가 8.8%→8.2%, 독일이 11.7%→10.2%, 아일랜드가 16.7%→15.4%, 일본이 13.0%→10.4%, 스페인이 17.6%→16.5%, 스웨덴이 10.4%→9.9%, 그리스가 35.0%→34.1%, 멕시코가 33.6%→31.5%, 터키가 39.0%→32.7%, 이탈리아가 25.5%→23.2%로 줄었다. 한국도 31.2%에서 25.4%로 자영업자 규모가 축소했다. 늘어난 나라는 네덜란드(13.2%→16.7%)와 프랑스(10.6%→11.6%)·핀란드(12.8%→13.2%)·영국(13.3%→15.4%)이 전부다. 우리나라 자영업자수는 많지만 감축속도는 느리다. 10년 동안 자영업자가 한국에서는 63만명 줄어들었지만 일본은 한국의 두 배가 넘는 152만명이 감소했다.

조선일보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한 말이라며 “문 대통령이 경제리스크 요인, 경제파탄 사과하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2018년 12월13일자 인터넷판). 중앙일보 역시 나경원 대표를 팔아 “경제 이렇게 만든 거 대통령 사과부터”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연말 나경원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경제가 비상상황”이라며 “소득주도 성장의 후폭풍이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 그러면서 “최저임금과 관련한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호들갑을 떨었다. 하지만 경쟁국과 비교할 때 조선일보나 자유한국당이 퍼붓는 저주와 훼방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 사정은 나쁘지 않다.

2017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에서 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중(무역의존도)이 한국은 70%에 달한다. 자영업자 비중이 한국과 비슷한 이탈리아의 무역의존도는 50%를 밑돈다. 자영업자 비중이 10%로 한국(25%)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일본의 무역의존도는 28%에 불과하다. 자영업자 비율이 6%에 불과한 미국의 무역의존도는 20%다. 한국 경제가 비상상황이라면 그 원인은 최저임금 인상이나 노동시간단축이 아니라 너무나 높은 자영업자 비중과 과도한 무역의존도에서 찾아야 한다. 자영업자와 무역의존도의 구조적 문제가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갉아먹고 있다.

아시아노사관계컨설턴트 (webmaster@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