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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72.2% “올해 노사관계 지난해보다 불안”경총 조사 결과 “경영 악화에 따른 지급여력 감소가 원인”
기업 10곳 중 7곳은 올해 노사관계가 지난해보다 불안해질 것으로 전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기업경영 악화에 따른 지급여력 감소를 노사관계 불안요인으로 지목했다.

한국경총은 지난해 11월23일부터 12월6일까지 회원사와 주요 기업 252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노사관계 전망조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응답기업의 72.2%가 “2019년 노사관계가 2018년에 비해 불안해질 것”이라고 답했다. 다소 불안할 것이라는 기업은 46.8%, 훨씬 불안할 것이라는 기업은 25.4%를 차지했다.

노사관계 최대 불안요인으로는 “기업경영 악화에 따른 지급여력 감소”라는 의견이 23.5%로 가장 많았다. “유연근무제 도입 등 현안 관련 갈등 증가”(21.4%)와 “노동계 우호적 입법환경”(15.2%)이라는 답변도 적지 않았다.

경총 관계자는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시행에 맞춰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산량과 생산성이 유지·강화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유연근무제 도입이 필요한데 과반수 노조를 포함해 근로자대표와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기업들은 임금·단체협상 쟁점으로 임금인상(36.2%)을 가장 많이 꼽았다. 근로시간단축과 인력충원(16.0%), 임금체계 개편(12.1%), 최저임금 산입범위 및 산정기준 시간수 조정(9.0%)이 뒤를 이었다.

단체교섭 관행 중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는 “경영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노동계의 과도한 요구”가 44.5%로 집계됐다. “교섭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 요구”는 23.9%였다.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법 개정으로는 “단체교섭 대상을 임금·근로조건 사항으로 한정”(28.7%),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20.6%), “대체근로 허용”(18.8%)을 요구했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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